◎연결고리역할 한보상사가 관건/비자금 행방등 규명기대/증여세등 168억 이미 부과한보그룹을 둘러싼 특혜시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의 한보 세무조사가 마무리단계에 들어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2월 수서파문이 터진직후 여론에 등이 밀리다시피 세무조사에 착수한 국세청은 그동안 ▲한보주택의 법인조사 ▲한보상사와 정태수회장 개인에 대한 소득조사 ▲한보가 임원명의로 위장매입한 수서택지조사 등 세갈래로 조사를 해왔다.
이중 임원명의로 매입한 수서택지에 대한 조사는 이미 끝나 지난 4월 1백11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으며 한보주택에 대한 법인조사는 탈세액을 결정한 상태에서 한보측의 의견을 듣는 고지전심사청구라는 「끝내기」 단계에 있다. 또 정태수 회장의 개인기업인 한보상사에 대한 조사,즉 정회장 개인 소득세조사는 지난 6월말부터 한발늦게 시작돼 한창 진행중이다. 국세청의 조사가 이처럼 늦어지자 또다른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으나 국세청은 한보가 25개 직장 주택조합에 양도했던 수서택지의 귀속문제가 최근에야 해결돼 조사가 다소 늦어진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수서파문의 불씨가 됐던 문제의 택지 4만8천평은 특별분양계획이 취소됨으로써 결국 한보에서 서울시로 수용되는 형식으로 매듭지어졌다. 이에따라 한보주택측은 지난 3월 법인세 자진신고때 택지수용에 따른 법인세를 포함 51억원의 법인세를 신고했으나 자금부족으로 세금을 내지못해 지난 4월 국세청이 미납부 가산세를 포함 57억4천5백만원을 재부과 했다. 또 국세청은 세금확보를 위해 세법상 제2의 납세의무자인 정회장의 개인집과 채권,회사부동산을 압류처분했다.
결과적으로 현재 한보측에 부과된 세금은 증여세·법인세 등 1백68억여원이며 앞으로 부과될 세금은 한보주택과 정회장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드러난 탈세액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국세청은 탈세액은 확정이 되더라도 밝힐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1백억원대로 추정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만한 사실은 국세청이 이번 조사를 결코 세무사찰이나 전면조사가 아닌 정기조사라고 굳이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세청은 한보주택은 수서파문이후 서면으로 법인조사를 하던중 지난 3월 회사측이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긴급 법인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회장 개인의 소득세조사도 정회장의 89년분 사업소득이 기준율에 미달,이 부분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의 이같은 태도는 국세청이 이번 조사를 어느정도 선에서 매듭지으려고 하는지를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다시말해 탈세사실이 밝혀진다해도 세액 추징 등 세정차원의 대응이상의 조치는 없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공개적 이유가 어떻든간에 국세청이 뒤늦게 정회장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사실은 한보주택한보상사정회장으로 이어지는 한보의 자금흐름에서 이상을 발견했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다. 정회장은 그동안 한보주택 등 법인을 통해 은행대출을 받은뒤 이 자금을 개인소유인 한보상사에 기업간 대부를 하는 방식으로 빼돌려 부동산투기 등에 활용해온 것으로 알려져왔다.
때문에 한보상사를 조사할 경우 정회장이 매년 수백억원씩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비자금의 행방 등 개인적 탈세사실을 알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정회장은 지난 89년 부실기업인 한보종합건설과 한보철강을 합병하면서 막대한 배당이득을 챙겼는데 이때 정회장이 대량의 주식을 위장분산했다는 소문도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조사결과도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의문들은 국세청이 조사결과를 공개해야만 밝혀질수 있는 것이어서 국세청이 한보에 대한 정부의 특혜시비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조사결과를 조속히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배정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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