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개혁 자국식 유도 경쟁/미 자유시장 경제… 보수파 소 붕괴 선호도/독 사회시장 경제… 막대한 지원등 적극 입장【베를린=강병태특파원】 런던 G7정상회담의 초점인 대소 경제지원 여부를 둘러싼 서방 세계의 논란은 몇가지 의문을 불러 일으킨다.
왜 서방은 소련의 개혁지지를 외치면서 정작 지원엔 소극적인가. 또 소련은 왜 서방이 요구하는 수준의 전면적인 시장경제 도입을 단행치 못하는가 등이 의문이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소련은 수구세력의 저항과 체제의 경직성을 극복치 못한데다가 지도부의 개혁의지 마저 부족하고,이 때문에 서방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를 원치 않는다』는 설명이 있다.
그러나 이같은 일반론으로는 서방선진국들이 적극 지원파와 소극파로 갈려 갈등을 빚고 있는 이유를 제대로 설명할수 없다. 이 일반론이 정답이라면,독일을 비롯한 적극 지원 국가들이 그 이치를 모를리 없기 때문이다.
최근 독일 언론들은 미국등의 소극자세에 깔려 있는 「진의」와 소서방간 줄다리기 및 서방내의 갈등의 실체를 심층분석하고 있다.
권위있는 「경제주간」지의 최근호는 『서방의 소극 자세는 그릇된 동기에서 비롯된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대표적 근거로 최근 미뉴스위크지가 『소련 제국의 평화적 붕괴가 서방에 유익하다』고 쓴 사실을 지적했다.
경제주간지는 셰바르드나제 전 소련 외무장관의 고르바초프 지원호소와 뉴스 위크의 논리를 대비 시키고 있다.
셰바르드나제는 그의 사임연설에서 서방의 적극 지원이 없으면 독재가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또 대소지원은 새로운 군비경쟁보다 훨씬 싸게 먹히며 소련의 안정만이 세계 평화를 보장할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고르바초프에 대한 도전으로 왜곡됐던 이 사임사는 『고르바초프냐,파탄이냐』를 극적으로 강조한 것이었다.
뉴스위크지는 이에 대해 『소련제국이 가장 안정됐던 브레즈네프 시대가 서방에 가장 위협적이었던 때』라며 『경제개혁 드라이브를 취하는 소련 지도자는 사회적 민주화를 봉쇄하게 마련』이라고 단정했다. 또 『지난해 서방이 4백억달러를 지원하지 않았다면,소련의 군산복합체는 이미 와해됐을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스위크는 결론적으로 『소련은 이미 파탄속에 있다』며,고르바초프 지원이 무용한것임을 강조 했다.
경제주간지는 뉴스위크의 이 글은 「러시아의 재생」을 바라지 않는 미국 보수진영의 시각을 대변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주간 디차이트지 최근호는 경제개혁 방향에 관한 논란의 실체를 분석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고르바초프가 소련 급진 시장경제론자 야블린스키와 하버드대 전문가들이 공동 작성한 경제개혁안을 채택지 않는 것을 「개혁의지 부족」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고르바초프뿐 아니라 러시아,우크라이나 공화국 등과 유럽 대륙국가들도 이 「미국식 개혁안」에 반대하고 있다.
디 차이트지의 분석에 의하면 이 「야블린스키하버드안」은 독일 등 유럽대륙 국가들의 「사회적 시장경제」가 아닌,「자유와 소비」를 이념으로 하는 미국식 시장경제 방식을 답습한 것이다.
이 안은 우선 대내적으로 노동조합과 국가의 통제,개입 등을 전혀 배제하고 있다.
한층 중요한것은,서방 경제와의 연결에 있어 급속한 루블화의 태환화와 보호무역 장치의 전면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점이다.
디 차이트지는 이같은 제안은 경쟁력이 약한 국가들이 전면 개방을 공장 종속적 지위로 전락한 역사적 경험을 무시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련이 이 제안을 그대로 따를 경우,소련의 사활이 걸린 에너지자원 수출은 소비재 수입을 위한 도구로만 이용돼 자원고갈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또 각 공화국들이 각자 외화획득을 위해 직접 수출에 매달리는 결과를 유도,공화국간의 경제보완 관계를 목표로 하는 신연방조약을 휴지로 만들 위험이 있다.
파블로프 연방 총리는 소련 보수파들이 야블린스키하버드안을 『나라를 팔아치우는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고르바초프가 야블린스키안과 파블로프의 위기관리안을 절충한 새로운 개혁안을 G7정상회담에서 제시하려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이같은 분석들을 종합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방선진국간의 논란은 소련의 경제적 잠재력을 둘러싼 이익다툼이라고 할수 있다.
미국은 소련의 경제구조를 자신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위해 『개혁 성과가 보이지 않는 한 지원할수 있다』는 위협을 하고 있다.
반면 유럽대륙 국가,특히 독일은 소련이 서유럽의 경제모델에 끌리고 있고,소련 시장 획득에 유리한 위치에 있기에 소련 경제재건을 적극 지원하고 없다.
경제주간지는 독일이 소련에 대해 막대한 지원을 쏟고 있는 것은 단순히 고르바초프의 통일지원 은혜에 보답하려는 「감상적 차원」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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