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르바초프 초청 자체가 큰 선물/소도 분위기파악 기술지원 희망【런던=김영환특파원】 휴간일인 14일에도 발간된 영국의 신문들은 3년간의 끈질긴 요청속에 G7 정상회담에 참석케된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과연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받아낼수 있을까에 지면을 집중할애했다.
인디펜던트지는 G7이 대소 원조문제를 놓고 정상회담 전야에 분열돼있다면서 고르바초프의 정치·경제개혁안에 대해 회의가 있는 만큼 즉각적인 일괄원조는 불가능할 것같다고 전망했다.
고르바초프가 개혁의 길로 더 나아갈때 서방이 원조할 가능성을 약속할 것이냐 그리고 그의 개혁계획이 충분한 것이냐에 대해 분열적이라고 진단했다.
사실 이번 G7회의는 고르바초프의 설명을 듣기도 전에 개혁이 더 진전돼야 원조할수 있다는 미국과 일본의 입장에 따라 결정될 것인지 아니면 「슈퍼 유고슬라비아」 같은 붕괴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지원해야한다는 독일의 주장이 우세할 것이지 알수없는 실정이다. 물론 지난주 실무회의는 경제선언에 소련에 대한 재정지원 문제를 언급치 않기로 결정하긴 했었다.
미국을 위시한 서방 7개국은 고르바초프가 귀국할 때 이번 나들이가 성공이라고 주장할수 있는 「최소한의 것」이 무엇이냐에 지혜를 짜내야할 형편에 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특사로 영국에 온 프리마코프는 14일 인디펜던트지와의 인터뷰에서 그 「최소한의 것」은 그가 G7에 초청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콜 독일 총리가 키예프에서 고르바초프에게 G7초청 자체가 큰 의미를 지닌다고 말한것과 같은 것이다.
유러피언지에 따르면 콜은 G7이 소련을 지원토록 설득하는 운동을 주도하고 있으며 콜의 충고하에 고르바초프는 직접적인 자금요청을 피한채 복잡한 개혁계획의 소개를 준비했다는 것이다.
프리마코프는 또 고르바초프가 17일 G7에 설명할 60페이지의 계획을 노먼·라몬트 영국 재무장관에게 전달했다면서 이 문서는 싸움을 중단하고 토론에 의해 행동할 진정한 지침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계획은 안정만이 목표로서 충분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반대를 받았으나 이제는 시장경제의 이행만이 정부의 핵심목표로서 경제를 안정시킬수 있음을 13개 공화국이 지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영화의 속도와 범위를 2단계로 나눠 1단계로 중소기업의 80%를 2년내 민간인에게 매각하고 2단계로 대기업도 민영화할 것이지만 이는 시간이 걸린다면서 그 예로 영국이 산업의 17%를 민영화하는데 만도 12년이 걸렸음을 지적했다.
또 루블화의 태환은 서방지원이 있으면 2년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은 G7을 대소 협력의 긴과정으로 인식,이 과정이 수년 걸릴수 있으며 소련이 자유시장 민주 사유경제를 도입한뒤 마침내 그 체제를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까지 다다른 뒤에나 서방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두달전 고르바초프가 희망한 1천억달러나 야블린스키가 하버드대와 마련한 1천5백억달러의 「대바겐」도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이 희박하다.
대신 고르바초프는 이제 국가의 만성적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기술원조를 희망한다는 것이 영국언론의 분석이다.
따라서 가장 가능성 있는 것은 현금제공이 아니라 서구기술에 접근할수 있는 IMF 준회원가입이다. 그러나 이러한 평범한 전망은 고르바초프의 기대를 꺾는것이 아니다. 더 광범한 목표 즉 루블화의 태환성을 비롯하여 소련이 세계경제에 편입되고 있다는 공식선언을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G7 정치·경제선언(요지)
【런던=김영환특파원】 다음은 14일 열린 G7 실무협의에서 정리된 경제·정치선언의 주요요지이다.
정치선언은 16일,경제선언은 G7 정상회담 마지막날인 17일 각각 발표될 예정이다.
▷경제선언◁
▲소련 및 동구지원=금융지원은 적절치 않으며 기술·지적지원을 추진. 소련의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참가(준회원가입)를 지지. 동구에 대해 국제기구를 통한 개혁지지 표명.
▲거시정책 협조=실질금리 저하와 가격안정을 동반하는 지속적 성장을 겨냥한 금융·재정정책이 중요.
▲무역=우루과이라운드를 가능한한 91년말까지 종결짓는데 주력.
▲에너지=석유 비축분의 긴급대응체제 강화. 원자력을 중심으로한 대체에너지 개발·국제협력추진.
▲개도국 원조=최빈국의 채무삭감을 일층 확대하는데 노력.
▲환경=92년의 유엔환경 개발회의에 대한 확고한 지지.
▷정치선언◁
▲유엔기능 강화=평화유지 및 인도적 긴급대응기능 강화.
▲페만·중동평화=미국의 중동지역 평화회의 구상지지.
▲소련 및 동중구=소련의 신사고외교 전세계적 전개 요망. 유고정세 우려표명.
▷군비관리에 관한 선언(예정)◁
통상병기의 이전규제,핵병기,생물·화학병기,미사일 등 대량파괴무기의 불확산.
▷의장성명◁
아시아 태평양문제를 시작으로 지역문제를 언급. 북한에 핵사찰을 무조건 수락토록 요청하는 한편 캄보디아의 평화를 달성하는데 협력할것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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