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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보조사위」 요구… 공전/재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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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보조사위」 요구… 공전/재무위

입력
1991.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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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의원들 반발로 정회끝에/국회 13개 상위국회는 15일 재무·내무위 등 13개 상임위를 열고 한보그룹에 대한 특혜와 오대양사건의 진상을 집중추궁 했다.

재무위에서 신민당 의원들은 한보특혜와 관련,조사소위를 구성하자고 요구했으나 민자당 의원들이 이에 반발하는 바람에 개회 10여분만에 정회소동이 일었고 회의는 결국 공전됐다.

이날 김봉욱·유인학·이경재 의원(신민) 등은 『한보그룹에 대한 특혜는 수서사건의 진상규명 차원에서 철저히 규명돼야한다』면서 별도의 조사소위 구성을 요구했다.

유의원은 소위의 조사대상으로 ▲한보에 대한 1백여억원의 추가신용대출문제 ▲정태수회장 및 비자금 규모와 사용내역을 밝힐 수 있는 한보그룹의 장부일체 ▲금융관행상 납득할 수 없는 특혜를 게속하고 있는 서울신탁·상업·산업은행 등 채권은행단을 지적했다.

내무위서 오경의 의원(민자)은 『오대양사건 의혹을 밝히기 위해 중앙차원의 수사전담반을 편성해야한다』고 주장했고,정균환 의원(신민)은 『오대양의 사채 1백79억원의 행방과 자수한 사람들의 자수동기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 했다.

외무통일위에서 여야의원들은 남북한 유엔가입에 따른 한반도 정세변화와 휴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문제,남북한 핵무기 및 한미간 불평등협약의 개선책 등을 따졌다.

건설위에서 김영도 의원(신민)은 『신도시 부실공사가 건설경기 과열로 인한 자재난에서 기인하는데도 다시 추경예산을 편성,건설부문에 투자한다면 모순이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이상연 내무장관은 내무위 답변에서 『오대양 변사사건 당시 사채 89억원,사업운영금 17억원,은행대출금 5억원 등 총 1백11억원의 자금으로 오대양이 운영되고 있었다』면서 『이중 사채이자로 69억원,회사 및 육아원 운영비로 10억원이 지출되었고 나머지 32억원은 회사운영에 지출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이어 이른바 「서사연」 연구원 구속과 관련,『범죄사실은 그들의 학위 논문이 아니라 학생들을 선동하기위한 책자에 기고한 글의 내용이므로 학문의 자유와는 무관하다』고 말하고 『특히 그들의 「서사연 투쟁결의문」은 그들이 지난 5월 강경대군 사망으로 야기된 투쟁에 적극 동참한다고 되어있다』고 설명했다.

진념동자부장관은 동자위 답변에서 『전력난 해소를 위해 신축빌딩의 가스냉방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겠다』며 『이를위해 하계 가스요금을 인하하고 기업들의 가스냉방기 관련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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