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제7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계획은 오는 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동안에 대한 경제정책구상도다. 과거 6차례에 걸친 5개년계획이 그렇듯이 실행계획과는 크게 다르게 돼있다. 그러나 방향설정이라는데서 그런대로의 의미를 부여한다면 할수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번 7차 5개년계획에서 계획기간중에 우리 경제가 극복해야할 예상되는 내외의 난제를 자신있게 대처해 갈수있는 비전있는 정책을 찾을수 없는데 대해 불만과 불안을 갖는다. 우리 경제는 92년을 출발로해서 5년동안 엄청난 변화를 겪게돼있고 이에따른 도전과 응전여하에 따라 우리 경제의 양상이 달라지게 돼있다. 우리 경제는 흔히 말하는 바와 같이 신흥공업국(NICS)에서 선진공업국으로 진입하는 과도기에 있다.7차 5개년계획 기간중에 선진국권으로의 도약에 대한 성패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5개년계획은 연평균 성장을 7.5%로 책정,오는 96년 1인당 국민소득이 1만9백8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수출은 연 13.2% 증가,96년 1천3백65억달러가 되고 수입은 연 11% 증가,1천3백40억달러로 경상수지가 96년 75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하는 것으로 돼있다. 여기에서 보듯 국제수지가 낙관적으로 예측돼 있다. 오는 94년까지 순외채를 모두 해소하고 95년부터는 대외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순채권국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돼있다. 기간중의 소비자물가는 6차 5개년계획때보다 2% 포인트가 낮은 5.4%로 잡았다.
또한 제조업의 비중(순국민생산액 대비)은 91년의 29.2%에서 32.4%로 3.2%포인트가 높아지며 실업률은 91년의 2.4%선을 유지하는 것으로 돼있다. 경제기획원 당국은 7차 계획의 연평균성장률을 6차 계획의 10%보다 훨씬 낮게 7.5%로 축소책정한 것을 강조하고 싶어하는 것같다.
「고속성장」 대신 「적정성장」을 선택했음을 부각시키고 있다. 즉 경제정책 입안자들이 늘 말하는 「안정속의 성장」을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새삼스럽게 뜻을 부여할 가치가 있는것이 아니다. 국민과 기업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이러한 별로 의미없는 숫자의 조정이 아니라 내외경제여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진취적이고 진보적이며 구조적인 경제처방이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지금 가공할 난제를 안고있다.
첫째 시장개방이다. 지난 7월1일부터 유통시장이 부분개방됐고 명년부터는 자본시장이 개방되며 금리자유화 등 금융자율화가 불가피한 추세다. 또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타결로 미개방농산물의 개방을 피하기가 어려울것 같다. 둘째 경쟁력의 취약이다. 기술낙후 인건비 앙등으로 섬유,신발,가전부문 등이 고전하고 있다. 특히 기술개발은 한국경제의 사활적 문제다. 셋째는 재벌기업의 가부장적 경영체제,넷째는 소득재분배문제다. 제7차 5개년계획은 90년대의 한국경제에 국민적 기대를 걸수있는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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