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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유엔가입 평화·공존의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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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유엔가입 평화·공존의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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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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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의 정치 벗어날때/당당한 주권국가로 국제사회 기여하길/김영삼 민자대표 연설(요지)지난 40년간 민족발전을 가로막았던 족쇄가 풀리고 이제 대한민국도 주권국가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있는 길이 열리고 있다. 유엔이라는 국제무대에 나서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기여할 수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는 것이다.

유엔은 대한민국 건국의 산파였으며 신생 대한민국을 신속히 승인함으로써 우리를 국제사회에 당당히 등장시켜주는 등 우리와 매우 밀접하면서도 특수한 관계를 맺어왔다. 또한 6·25전쟁중에는 유엔군을 파견하여 우리를 지켜주었고 그후에도 한반도의 안전을 유지시키는데 이바지해 왔다.

우리는 당당한 주권국가이며 세계 어느 민족에도 모자람이 없는 훌륭한 민족이다. 세계 15위의 국민총생산 규모와 세계 12위의 교역량을 가진 나라임에도 불구,불필요한 소모전으로 민족의 역량을 낭비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해왔다.

동서화합의 장을 마련했던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노태우대통령이 발표한 「7·7선언」은 6공의 북방통일정책의 큰 방향을 제시했다.

동유럽 사회주의체제 몰락에 이은 동구와의 수교,그리고 한소수교,유엔가입정책 등은 우리가 올바른 좌표를 설정했다는 것을 웅변해 주느 것이다. 무엇보다도 북방정책의 가장 빛나는 성과는 소련과의 관계정상화였다. 북한의 가장 가까운 우방인 중국과의 관계도 놀라운 속도로 진전되었다. 금년초 우리나라와 중국은 무역대표부를 교환·설치했고 멀지않아 국교수립이 이뤄지리라 예상된다.

노대통령의 최근 미국·캐나다 방문과 획기적인 대북 제의는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적 분위기조성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커다란 이정표를 세웠다. 그동안 우리의 북방정책의 성공에도 불구,유엔가입정책 추진에 있어 난관도 많았다. 북한은 현실성없는 단일의석 가입안을 고집했고 우리 내부에서도 일부 인사들은 우리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는 서한을 국제사회에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북한이 태도를 바꾼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며 전적으로 환영한다.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은 한반도가 대결의 시대로부터 공존의 시대로 넘어가면서 통일의 길목으로 접어든다는 민족사적 전환을 뜻한다.

또한 이번 유엔가입은 우리 정치인에게 소모의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있다. 희망과 결실의 정치를 열망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유엔가입을 계기로 내부화합을 이뤄 국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남쪽먼저 내부통일을/지역감정 해소… 자유왕래등 허용돼야/김대중 신민총재 연설(요지)

이번의 유엔가입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민족의 통일을 위해서,그리고 대한민국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없이 경축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국제법상으로 볼때 이제 우리는 명실상부한 국제공동체의 한 구성원이 된 것이다. 따라서 남북은 당연히 서로 협력해야 하고 외교관계도 대표부 형식으로 교환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남북한에 여행과 무역과 각종 교류의 길이 크게 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는 대북정책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개혁이있어야 한다. 노태우대통령은 7·7선언을 통해 북한을 동반자라고 선언했지만 그후 현정권의 행정은 그러한 말이 공허한 선전에 불과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현정권은 내부에 있는 반통일 세력들을 정리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

북한도 태도를 바꾸어야 한다. 북한노동당 규약의 전문에 있는 「조선노동당의 궁극적인 목표는 한반도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는 내용은 마땅히 삭제돼야 한다. 남한과의 교류접촉에 대해 가혹한 처벌을 규정한 북한의 형법도 개정돼야 한다.

그리고 남북간의 핵문제 군축문제 등을 해결해서 항구 평화의 길을 추구해야할 때가 온 것이다.

통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한의 민주화다. 남한을 확실히 민주화해서 제2의 서독으로 만들어야 한다.

학생이나 재야인사들이 북한에 가겠다고 한다면 조건없이 보내주는 것이 좋다. 나는 결코 그들이 공산주의에 현혹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북한연구의 자유도 보장해야 한다.

나의 방북이 남북간의 화해와 평화와 통일을 위한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나는 북한을 방문할 용의가 있다.

그러나 나는 개별행동을 하지않을 것이며 정부가 원하지 않을때는 가지않는다. 여기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문제가 있다. 그것은 남북통일에 앞서서 남쪽내부의 통일이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점이다.

지역감정의 열병을 앓고 있으면서 어떻게 단합해 통일을 이룰수가 있겠는가.

유엔 동시가입이 이뤄진데 대해서 현정권에 축하와 치하의 마음을 보내고자 한다. 그리고 유엔에 나갔을 때는 최대의 인내와 성의로써 남북이 서로 유엔무대에서 협력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7천만 민족에게 보여줄 것을 간절히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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