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까지 투자재원 39조 소요/재정 24조뿐… 수익자 부담으로/청와대 사회간접자본기획단 분석도로·항만 등 당면한 사회간접자본 시설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오는 96년까지 5년간 총 39조원의 엄청난 투자재원이 마련돼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청와대 사회간접자본투자기획단(단장 김종인 경제수석비서관)은 13일 도로·항만 등 시급한 사회간접시설 투자를 확충하기 위해 오는 96년까지 향후 5년간 도로 18조5천억원,철도 7조4천억원,항만 2조7천억원,공항 3조원,용수 6조8천억원 등 모두 39조원(91년 경상가격기준)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이같은 투자규모는 연평균 8조여원꼴로 올해 예산에 편성된 2조6천억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관련기사 7면
기획단은 이같은 규모의 재원을 투입,오는 96년까지 ▲도로는 고속도로 신설·확장 각각 4백50㎞,국도 2천5백㎞ 확장(도로 총용량기준 80% 증가) ▲항만시설 1조2천만톤(처리능력기준) 확충(64%) ▲공업용수 공급능력 1일 3백만톤 증설(2백80%) 등 예상되는 물동량 증가에 대비한 최소한의 투자확대사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단은 현행 예산구조하에서 최대한 재정투자 규모를 늘리더라도 96년까지 재원조달액은 24조원 수준에 그쳐 나머지 15조원은 국공채발행 민자유치 수익자부담 현실화로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전기료 고속도로 통행료 및 공항 및 항만시설 사용료 등 각종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용료가 대대적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단은 또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사업비를 최대한 줄이기위해 앞으로 ▲각종 용지수용때 보상비는 원칙적으로 토지상환채권으로 지급 ▲채권으로 보상받을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대규모 건설사업은 용지구입후 공사착공 ▲토지감정평가제 전면개편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이와함께 지자제 실시와 잦은 선거에 의해 지역투자 공약이 남발되고 개발계획이 빈번히 수정되는 부작용을 막기위해 시도단위의 지역개발 5개년 계획을 도입,중앙정부의 지원방식을 개별사업단위에서 종합지원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기획단은 이같은 획기적 투자계획이 시행되지 못할 경우 90년대 중반께 ▲인천·부산항의 수출입물동량 처리기능마비 ▲경부고속전철 영종도 국제공항건설사업 연기 불가피 ▲수도권 등 전국 전역에서 생활용수 부족 등 심각한 사태가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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