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지원” 불구 각론 이견/미·영등 보혁대립 소 불안에 “주저”/독·불등 “소안정 불가결” 원조 촉구/시장경제로의 개혁등 경제적 안정책 제시할듯【파리=김영환특파원】 15일부터 영국 런던의 중심부 랭커스터·하우스에서 열리는 제17차 서방선진7개국(G7) 정상회담은 지구촌의 경제문제를 주로 다뤄온 이전까지의 회담과는 성격이 크게 바뀐다.
소련의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참가함으로써 「대소관계를 축으로 한 세계 신질서의 모색」이 집중 논의되는 것이다.
소련 대통령이 개혁계획을 직접 설명할것인 만큼 최대의 초점은 소련 경제지원 문제가 된다.
소련 대통령을 만장일치로 초청한 G7 각국의 입장은 개혁을 지원해야 한다는 총론에서는 의견이 일치한다. 하지만 15개중 6개 공화국이 독립을 요구하고 있는 소련 연방의 불안정과 G7 각국의 경제상황 때문에 각론에서는 다른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소련의 개혁성공은 세계 각국의 이익에 연결된다고 거듭 강조해왔다.
그러나 수락되지 못할 요구를 해 빈손으로 돌아가야 하는 결과를 원치않는 이상 지원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원칙적인 설명이 천명될것으로 분석된다.
옐친 러시아공화국 대통령도 구걸은 필요없다며 자력 갱생을 강조했다. 프라우다지는 「공장의 비국유화에 과연 거액의 차관이 필요한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후손에게 서방의 채무를 물려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결국 소련이 원하는 지원 형태는 차관이 아니라 투자인 것이다.
이는 최근 소련 최고회의가 외국인 1백% 투자 허용 법안을 서둘러 의결한데서 엿볼수 있다.
그러나 서방측의 지원이 차관이든 투자형태이든 소련내 상황은 서방측이 선뜻 대규모 지원을 할수 있는 분위기를 분명 아니다.
소련이 시끄러울때 세계는 편안한 잠을 잘수 없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소련은 정치·경제적 영향이 막중한 나라지만 장래에 대한 불안이 소련의 안정을 위한 원조를 주저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연방과 공화국사이엔 생산수단과 천연자원의 소유권이나 조세권에 관해 이견이 존재한다.
민영화를 주장하면서도 사유개념이 명확지 않고,경제난 타개계획에도 파블로프 총리의 보수적인 안과 야블린스키의 진보적인 안이 대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같은 요소는 미보수 우익들이 대소 지원을 반대하는 호재로 이용된다. 현재 미국의 관심은 공화당 우익의 논리에 영향받고 있는데 이들은 경제개혁이 금융지원에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의 신보수주의자들은 소련에의 즉각적인 원조는 가능한것이지만 그것이 공산체제의 유지에 기여하여 거꾸로 경제개혁의 가속화를 방해할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것은 서방의 이익과 연결되는 고르바초프의 안정을 지원하여 개혁을 반대하는 소련의 보수파들을 물리치게 해야 한다는 유럽국들의 대소 적극 지원론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자국 농민에 이익이 되는 15억달러의 농업원조를 결정했으며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통화 기금(IMF)에 소련을 준회원국으로 가입케 함으로써 경제 전문가들이 시장경제 이행을 위한 기술지원을 할수 있도록할 예정이다.
그렇지만 IMF에서 소련의 이러한 지위는 소련의 정회원 가입을 무기연기시켜 특별인출권 이용 능력을 금지하려는 계산이 담겨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국제적인 대소 금융지원 활동을 미재무부가 잘 통제하는 국제기구의 지휘아래 둔다는 의미도 있다.
한편 소련 경제의 자력갱생을 위해 무역최혜국으로 지정,소련 상품의 미국시장 접근을 쉽게할 것이다.
한편 소련 지원의 선두주자 독일은 통일비용과 걸프전 분담금으로 사정이 어렵지만 아직도 구동독 땅에 소련군이 주둔,소련의 절대 안정이 불가결하므로 조금이라도 각국이 소련 지원을 하도록 요구할것으로 보인다.
프랑스도 EC의 들로르 위원장과 함께 대소지원의 당위성을 역설할 것이다.
알바니아 난민사태와 인접국인 유고의 해체위기로 동구혼란의 충격파를 직접 목격한 이탈리아는 지원능력은 없으나 대소지원에 적극적이다.
한편 일본은 「북방영토」 문제로 소련 지원에 인색하지만 분위기가 극적으로 바뀔 경우 이에 따를 것으로 보인다. 영국·캐나다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입장을 좇아가고 있다.
결국 서방의 지원은 IMF,GATT 등 소련의 세계 경제체제와의 통합,시장경제를 향한 이행기의 제도개혁을 위한 기술지원 가격자유화와 민간 부문 창출을 위한 거시경제적인 안정책이 제시될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미 대통령 선거운동과 관련한 경기부양을 위한 협조금리 인하가 논의될 것이다. 독일만은 안정을 위해 긴축을 고집할것으로 보이며 농업문제 특히 일본의 쌀시장 개방이 다시 도마에 오를것이 확실하다.
◇런던 서미트 일정
행 사 예 정
<7·15월>
하오 각국 정상 환영식 정상·외무장관·재무장관 각 개별회의
밤 각급레벨 실무만찬
<7·16 화>
상오 제1차 전체회의 정치선언 발표
낮 정상·외무·재무별 실무오찬
하오 제2차 전체회의
밤 공식만찬 엘리자베스여왕 주최 환영연
<7·17 수>
상오 제3차 전체회의 경제선언 발표
낮 미·소 정상회담
하오 7개국 정상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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