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듀퐁수지 덤핑판정에 미,GATT 제소 움직임

미국정부는 최근 한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자국산제품에 대해 한국정부가 덤핑판정을 내린것과 관련,덤핑판정이 불공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제소를 불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12일 상공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는 우리 무역위원회가 지난 4월 미 듀퐁사의 폴리아세탈수지(특수플라스틱 소재)에 대해 내린 덤핌판정이 부당하다며 제네바대표부를 통해 우리정부에 덤핑판정 철회 등을 요구하는 협의요청을 해왔다.

협의요청이란 국가간 무역에 있어서 불공정행위가 발생할때 피해 당사국이 GATT에 공식제소하기에 앞서 상대국에 대해 협상을 갖자고 요청하는 것인데,이 쌍무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GATT가 패널을 구성,불공정여부를 가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