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질문·답변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속개,정원식 국무총리 등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가운데 사회분야 대정부 질문을 벌였다. ★관련기사 3면
국회대정부 질문에서 조찬형 의원(신민)은 『지난 87년 오대양사건 수사를 서둘러 종결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진뒤 『당시 밝혀지지 않았던 1백70억원의 사채행방과 항간에서 나돌고 있는 전경환씨의 관련설 등 이 사건을 원점부터 재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최정식의원(민자)은 『경찰청 발족을 계기로 수사권 독립이 이뤄져야한다』고 촉구했고 최락도 의원(신민)은 『광역의회 선거에서 여당의 압승은 검찰의 공천헌금설 유포,내무부의 공무원·통반장 동원,지역차별적 책동의 결과』라고 주장,여권의 공천헌금 폭로사례들을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이해귀 의원(민자)은 『현재의 선거풍토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을 돈있는 사람만이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기초·광역단체장 선거시기와 방법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정원식 총리는 오대양사건 수사의혹설과 관련,『오대양사건 수사는 범인들의 자수에 따라 재개됐으며 정치적 연관의 가능성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상연 내무부장관은 『자수자들의 자수경위·진의 및 그간 행적을 중점수사하는 한편 집단변사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집단 변사사건 당시 이들이 구속상태에 있었으나 이들이 구속상태에 있었으나 회사경영에 참여했던만큼 회사운영내용·배후관련도 철저히 수사해 국민들의 의혹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기춘 법무장관은 한보금융특혜 의혹과 관련,『관련자들이 은행측의 임무를 객관적으로 위반한 사실이 없고 은행에 손해를 입힐 의사도 갖지 않았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학설과 판례에 비춰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볼수없다』고 말해 사법처리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김장관은 또 『지난 광역선거에서 입건된 선거사범은 모두 1천3백42명』이라며 『이중 구속 65명을 포함,모두 1백2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병렬 노동부장관은 『지난해의 경우 각종 수당을 포함,실질 임금인상이 18.8%에 이르러 「통상임금한자리」 구호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면서 『내년부터는 통상임금 한자리고수 주장을 반복하지 않겠다』 말했다.
최장관은 사견임을 전제,『공무원 연봉제와 토요격주 휴무제는 바람직한 제도』라며 『다면 토요격주 휴무제는 노사간의 협의가 선행돼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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