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농촌활동 저지하는 이유는/범죄 포악화… 경관 총기사용 불가피▲최정식의원(민자)=수사권 독립을 위해서는 수사경찰의 신분보장제가 확립돼야 한다. 수사경찰의 보수체계·승진 가점제 등을 개선할 용의는. 사회기강 확립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밝혀라. 신도시건설계획의 각종 비리와 차질에 대해 그 누구하나 책임진 사람이 있는가.
지역감정해소를 위해 정치·행정제도의 개혁에 지체없이 착수해야 한다.
▲최낙도의원(신민)=정부는 지역감정의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으며 그해소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라.
지역차별 인사정책이 지역감정의 결정적 요인이라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새만금 간첩사업 등 낙후지역 개발공약의 추진실적을 밝히고 향후 계획과 대책을 제시하라.
대학생 농촌봉사활동을 저지하는 이유는. 대전시가 전북 도민의 가장 큰 식수원인 금강상류에 대규모 쓰레기 매립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데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라.
▲이해구의원(민자)=정부가 정신운동차원에서 벌이고 있는 「새질서 새생활 운동」의 성공여부를 평가해달라.
현실적인 선거풍토 사회의식을 고려해 자치단체장 선거시기와 방법에 대해 진지한 연구와 검토가 있어야 할것으로 보는데.
지역의보의 만성적인 적자해소를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있어야한다고 보는데.
「동북아 환경보전기구」의 추진용의는.
▲조찬형의원(신민)=재판과정을 통해 변호인으로서 수서사건의 배경이 청와대라는 확신을 갖게됐다. 총리의 견해는.
장병조씨가 『청와대와 검찰의 종용에따라 뇌물을 받은 것처럼 거짓시인했다』고 변소하고 있는데 이를 재조사할 용의는 없는가.
오대양사건의 전면재수사 용의는. 1백70억원의 사채행방을 밝히고 배후에 전경환씨가 있다는 소문이 사실인가.
▲신하철의원(민자)=전노협·업종회의 등 「제2의 노동조합」은 법률이 인정하지않는 연합노동조직이라지만 실제로는 노동조합으로서의 일상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대로 방치해도 상관없는가.
유엔가입이 확실시됨에 따라 국제노동기구(ILO) 가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앞으로 남은 절차와 가입효과는.
▲정원식 국무총리 답변=지역감정과 정치적 지역 편향성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우나 특정지역에 대한 방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전교조 해직교사 1천4백여명은 교사로서의 본분을 지킬만한 태도변화가 아직 없는만큼 이들에 대한 대책을 검토할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
수서사건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은 필요없다고 본다.
쌀에대한 우리농촌의 수입의존도가 일본과는 달리 크게 높은 만큼 쌀시장 개방은 있을 수 없다는게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다.
▲이상연 내무=최근의 범죄양상이 포악화 지능화 조직화의 경향이 강한만큼 경찰관의 총기사용은 불가피하다.
▲김기춘 법무=선거법 위반사범은 정파에 관계없이 사건죄질의 정도에 따라 공정히 처리되도록 하겠다.
지난 광역선거의 선거사범으로 입건된 사람은 모두 1천3백42명이며 이중 1백65명이 처리됐는데 구속 65명을 포함,1백24명이 기소됐다.
신민당의 공천관련 수사는 내사착수 단계에서 취재돼 보도된 것이며 검찰이 의도적으로 공개한 적은 없다.
▲윤형섭 교육=대학생들의 농촌봉사활동을 저지하라는 지시나 공문을 내린적은 없다. 다만 주의사항을 시달한적은 있다.
시국선언 교사중 이를 철회한 사람이 이미 90%선을 넘었다. 이 과정에서 협박한 사실은 있을 수 없다.
▲최병렬 노동=7월10일 현재 노사분규는 1백96건이며 이는 전년도 같은기간 대비 25%가 감소했다. 6월말 현재 순수 노동법관련 구속자는 근로자 33명 사용자 22명이다.
통상임금 한자리수 억제는 사실상 의미가 없으며 내년부터 이를 반복하지 않겠다.
공무원 연봉제와 토요일 격주휴무제는 개인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이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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