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금융시장 악영향”/G7에서 책임따질듯/관청업계유착등 일서도 파문확산일본에서 대규모 경제사건이 잇달아 일본기업의 국제신용이 크게 실추되고 있다.
특히 국제증권시장을 발칵 뒤집어놓은 4대 증권사의 거액손실보전 사건은 오늘 15일 선진 7개국(G7) 정상회담에서까지 책임문제가 거론될 전망이어서 일본정부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손실보전사건이란 세계최대의 증권회사인 노무라(야촌) 증권과 닛코(일흥) 야마이치(산일) 다이와(대화)증권 등 일본의 대표적인 4대 증권사가 주식값 폭락으로 큰손 투자가들이 입은 손해를 9백억엔 가까이 보전해준 사건. 보전액수는 노무라가 2백54억엔,다이와가 2백53억엔,닛코가 2백37억엔,야마이치가 1백41억엔이었다.
이 사건이 보도되자 각 사장들과 담당임원 등이 해고되고,감독관청인 대장성 장·차관이 감봉처분을 당하는 전대미문의 파동이 일어났다. 노무라증권의 회장은 경제단체연합회 부회장직에서 해임되는 망신을 당했다.
일본 세무당국은 이 4개 회사가 정부방침을 어기고 거액의 손실보전을 해준것은 교제비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성실히 신고하지 않았다는 명목으로 4개 회사에 90억엔을 추징과세했다. 또 대장성은 4개사에 대해 4일간 영업을 자숙시키는 이름뿐인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세찬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 하시모토장관(교본용태랑) 등 수뇌진에게 3개월간 10%의 감봉처분을 내려 감독책임을 묻는것으로 수습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증권시장을 떡주무르듯 함으로써 특정주식값을 춤추게 만든 질서교란의 책임을 그렇게 미지근한 처분으로 끝내려 하느냐』는 여론은 좀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부안에서도 일본 증권시장의 불공정성은 국제문제가될 소지가 있으며 런던회담에서 책임론이 거론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
미일 구조협의때 반드시 비판이 있으리라는 소리도 들린다. 특히 노무라 닛코 양사가 조직폭력단 두목이 경영하는 회사에 부실한 담보로 3백60억엔을 융자해준 사실이 밝혀져 증권시장의 「검은 손」이 사회문제가 돼있다. 동경을 중심으로한 광역폭력조직 이나가와카이(도천회)이 이시이(석정진) 전 회장의 압력에 굴복한 두 증권회사는 이시이가 경영하는 골프장회원권 예납증을 담보로 거액의 주식투자 자금을 융자해주어 기업윤리가 지탄받고 있는 것이다.
감독관청의 묵인도 지탄의 대상이다. 89년12월 다이와증권의 고객손실 보전사건을 계기로 대장성은 이를 금지시켰으나 그후 대표적인 증권회사들의 거액손실 보전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이를 눈감아 주었다는 비난이다.
감독관청과 증권업계의 유착은 이른바 「아마구다리」(천하)라는 인사제도 때문이라고 일본 언론은 지적하고 있다. 아마구다리란 관청에서 퇴직한 고급간부들이 관련업체의 요직을 차지하는 「낙하산 인사」를 말한다.
『일본에서는 전후 통산성 건설성 대장성 등 주요관청이 감독업계를 규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업계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일해왔다. 이런 밀접한 유착관계의 산물이 아마구다리이다』 근착 뉴스위크지도 일본의 낙하산인사를 이렇게 꼬집고 있다.
수십개의 증권회사에는 예외없이 대장성출신 간부들이 고문 전무 상무 감사역 등 요직에 앉아있다. 이번에 사건을 일으킨 4대사에는 회사요직에는 없지만 산하연구기관의 브레인으로 대장성 국장급인사들을 받아들였다.
일본언론들은 이같은 감독관청과 관련기업의 역학관계로 웬만한 비리나 파울은 눈감아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 이번같은 대사건이 일어났다고 보도하고 있다.
미국처럼 증권거래위원회(SEC)같은 감독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되고 있지만 대장성당국은 손실보전을 법으로 금지하는 관련법 개정으로 사후대책을 삼으려하고 있다.
제도를 고침으로써 같은 비리의 재발을 막으려하는 것이 행정하는 사람들의 판에 박힌 생각이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기업윤리의 상식화에 있다. 이른바 「버블(물거품)경제」의 말로는 우리에게도 강건너 불이 아니다.<동경=문창재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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