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영·일 “선개혁을” 신중/불·독·이 “적극 지원해야”/금융정책 협조문제등도 마찰 우려40여년간 지속돼온 냉전이 종식된 이후 최초의 서방선진 7개국(G7) 정상회담이 오는 15일부터 3일간 런던에서 개최된다. 이 번 회담은 세계가 처음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동일한 가치를 추구하게된 역사적 전환기에 열리게 되는데 특히 마지막날인 17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이 참가할 예정이어서 그 의의를 더하고 있다.
이번 회담의 논의사항은 소련에 대한 경제지원이 주종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지만 G7이 경제정상 회담으로 일컬어져 왔듯 회담국간의 금융정책 협조,우루과이라운드를 대체할 신라운드 협상의 타개,농산물 시장개방 문제 그리고 유고사태 등 지역문제가 논의될 전망이다.
소련이 런던 서미트에 접근하는 까닭은 대서방 원조 요청도 그렇지만 자국의 개혁을 위해 세계 경제에 편입하지 않을수 없다는 인식 때문으로 보인다.
고르바초프의 고문인 프라마코프는 최근 소련 정부 기관지 이즈베스티야지와의 회견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감로는 없다. 우리는 세계 경제에 편입중이며 런던 회의는 그 시작이다』라며 이 같은점을 강조했다.
일본 신문들은 누더기를 걸친 고르바초프가 모자를 들고 구걸하는 삽화를 게재하고 있지만 서방의 유력 언론들은 『고르바초프는 결코 구걸하지 않는다』고 확언하고 있다.
이로 미뤄볼때 고르바초프는 런던에서 구체적인 경제 개혁안을 밝히는 대신 중요한 경제지침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대소협력은 서방측에 필요하며 소련 뿐아니라 세계가 페레스트로이카를 필요로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때에 따라 보수진영 편에서 개혁 세력쪽으로 변신하는 고르바초프는 G7안에서 사회주의하의 부분적 시장경제 수용이냐 본격적 시장경제냐의 양자택일을 강요받을 것이 확실해보인다.
특히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G7 실무회의는 G7의 공동경제 선언에 대소 금융지원 실시는 포함시키지 않기로 합의했다.
소련의 경제개혁은 진전이 없어 현 단계에서 금융지원은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었다. 그러나 『모든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G7 정상들이기에 극적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부시 미대통령은 10일자 불 피가로지 등 세계 주요언론과의 회견에서 미국의 입장을 밝혔다. 부시는 『소련 경제를 구습에서 건지는 길은 경제의 사유화와 시장경제』라고 못박고 『개혁이 실시되지 않으면 구체적 행동(지원)이 제한될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소련에 대한 최혜국대우(MFN) 군수산업의 민수산업 이행촉구,군비삭감 요구 등이 미국측의 「성의」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미 국무부는 하버드대와 공동성안한 야블린스키의 소련 개혁안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국을 통해 면밀히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또 소련의 불안정이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 육속국가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이 그들을 앞질러 적극적인 대소 원조에 나서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 경우 걸프전의 승리로 의기양양해져 신세계 질서 건설을 외치고 있는 부시의 입지가 위협받을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 불·독·이 3국은 고르바초프 지도하의 시장경제 이행에 적극적 지원을 주장하는 입장이다. 미테랑 불 대통령은 서방측의 지원이 소련의 개혁을 성공시키는 것이라고 누차 강조해왔다.
또 통일과 관련해 소련에 「빚」을 지고 있는 독일은 지금까지 재동 소련군 철수에 1백48억마르크 등 3백억마르크 상당의 소련 지원금을 지출했는데 예상이상의 통일 비용 증가로 G7국들이 대소지원금을 분담해주기를 희망한다. 본격적 대소원조에는 신중한 미국의 입장에 동조하는 캐나다도 이 원칙에는 찬성하고 있다.
한편 이번 회담의 주최국인 영국의 존·메이저 총리는 전통적으로 유럽대륙국과 상치하는 입장에 따라 미국에 대해 동조적이다.
문제는 돈다발이 쌓여 있는 일본의 향방이다. 소일 정상회담때 새깨 손가락을 걸며 고르바초프에게 뭔가를 약속한 가이후(해부) 총리이지만 정경분리 원칙을 내세워 시장경제로 이행하는 기술지원과 식료·의료품 등 인도적 지원이외의 대규모 금융지원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소련 문제이외에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주의제가 될 부문은 금융협조 문제다. 일본은 최근 금리를 인하해 미국과 발을 맞췄지만 독일은 통일비용 조달을 위해 고금리를 고집함으로써 미국과의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한편 미국은 이번 G7의 성패가 농업개방 문제에 달려있다고 보고있다. 그러나 유럽이나 일본이 이에 대해 선선히 양보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시 대통령은 최근 쌀 시장개방에 대해 미일간에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일본이 쌀 시장의 부분개방안을 제시했었으나 미국측은 불만을 품고 이를 거부했다는 등 엇갈린 보도도 나오고 있다. 일본으로서는 이번 회담이 가장 어려운 고비가 될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파리=김영환특파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