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질문·답변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속개,정원식 국무총리 등 관계 국무위원을 출석시킨가운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였다.★관련기사 3·7면
이날 질문에 나선 여야 의원들은 ▲수서비리와 한보특혜 의혹 ▲신도시아파트 부실공사 ▲경부고속전철사업 의혹 ▲토지초과이득세 완화움직임 ▲물가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특히 강금식 의원(신민)은 『한보주택의 법정관리 수용조치는 청와대에 수서비리의 배후가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정태수씨가 수서파문을 최소화시킨 공로에 대한 보답성 특혜가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조남욱 의원(민자)은 『신도시건설 부실공사는 관계부처간 조정능력 미흡과 한건했다는 것을 과시하기위한 정책 남발때문』이라고 지적,주택 2백만호 건설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할 방안을 물었다.
정원식 국무총리는 답변에서 경부고속전철과 관련,『금년 하반기에 일본,프랑스,독일 등에 건설제의 요청서를 발송할 계획이므로 이미 기종이 확정됐다는 설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최각규 부총리는 『정부는 내년에 세율인상 등으로 국민의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세법개정은 생각하고 있지않다』고 밝혔다.
최부총리는 또 토지초과이득세 완화 움직임과 관련,『이 제도와 관련해 물의가 있고 건축경기의 과열에 일조한것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자산보유에 대해 중과세하고 인플레 소득을 환수한다는 당초취지는 반드시 관철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용만 재무장관은 한보그룹에 대한 은행대출과 관련,『수서사건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며 금융이나 재무상의 문제점이 있었던게 아니었다』면서 『관련은행장 회의에서 기업을 살리는 것이 채권확보에 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했기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호화주택건설과 관련,『1가구 1주택 일지라도 양도세를 중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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