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차별 폐지등 보상/데·클레르크 대통령 정치입지 강화/민주개혁 가속화 될듯인종차별정책(아파르트헤이트)으로 인해 수십년간 국제사회로부터 외면당해 오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마침내 국제무대에 복귀할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제올림픽 위원회(IOC)가 9일 남아공을 축출한지 20여년만에 다시 회원국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한데 이어 미 부시 행정부도 지난 86년 남아공에 부과한 경제제재 조치를 곧 해제할 방침으로 알려져 「국제사회의 고아」 남아공에 대한 사실상의 복권조치가 이루어지게된 셈이다.
IOC나 미행정부의 이번 제재조치 철회는 지난 2월 데·클레르크 남아공 대통령이 참정권을 제외한 흑백인종 차별법을 폐지키로 약속했을때부터 이미 예상됐던 일이다.
더욱이 지난 4월 유럽공동체(EC)가 무기무수를 제외한 모든 제재조치를 해제한데 이어 지난달 17일 남아공의회가 인종차별 정책의 법적토대였던 인종분류법을 폐지한 상황에서 더 이상 제재조치를 계속하는 것은 미 행정부로서도 명분에 맞지 않는 일이었다.
물론 남아공의 인종차별이 종식됐다고 속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명문상의 차별이 사라졌을뿐 기본적인 참정권 제한이나 인식속의 흑백 불평등은 여전한 상태다. 때문에 미의회내 흑인의원을 비롯한 다수의 의원들은 행정부의 해제조치를 질타하며 모든 정치범을 석방하고 흑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할 신헌법을 제정하는 등 남아공의 민주화를 가속화 시킬 대남아공 제재조치를 계속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의 제재해제 결심은 확고한것으로 보인다.
남아공의 인종 차별정책에 대한 국제여론의 비난은 60년대 초반부터 불거져 나왔으나 당시 팽팽한 냉전구조 속에 검은 아프리카국들의 사회주의 팽창에 대한 견제로 서방국들은 남아공에 대한 제재를 외면해왔다. 오히려 무기와 자금을 통해 남아공에 대해 은밀하지만 노골적인 지원을 해온게 사실이다.
남아공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조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지난 85년 17개월간에 걸친 흑인들의 빈인종차별 시위로 5백여명이 사망하고 남아공 백인정부가 전국에 걸쳐 무기한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부터 였다.
이에 프랑스가 먼저 남아공에의 신규 투자 동결 등의 제재조치를 취한데 이어 서방 각국들의 제재조치가 잇달았다.
미국도 86년 10월 비등하는 국내외 여론에 밀려 신규 융자 및 투자의 전면금지,남아공산 우라늄 석탄 철 등의 수입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제재조치를 취했다.
이후에도 외채상환 압력 등의 형태로 국제사회의 제재는 계속됐다.
이러한 제재조치는 결국 효과를 발휘해 남아공 최대의 흑인 정치세력인 아프리카 민족회의(ANC)가 남아공 백인 정부를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시키는데 도움이 됐으며 남아공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가해 인종 차별 정책을 폐지할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갔다.
이에 남아공 정부는 지난해 흑인 인권운동의 핵인 ANC의 지도자 넬슨·만델라를 석방하고 야당을 합법화함으로써 국제적 요구를 수용해 나가기 시작했다.
이번 미행정부의 대남아공 제재조치 해제 결심은 기본적으로 남아공 정부의 인종 차별 폐지 등 개혁정책에 대한 보상이라고 할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극우 백인우월주의들의 공격을 받아온 데·클레르크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데도 도움이 될것으로 보인다.
해리·슈와르츠 워싱턴 주재 남아공 대사는 『제재조치 해제는 남아공 경제에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보다는 데·클레르크 대통령이 국내 정세르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말린·피츠워터 백악관 대변인도 『부시 대통령은 백인 우월주의의 아파르트 헤이트를 폐지하려는 남아공 정부의 행동울 고무하기를 원한다』며 이번 해제조치로 남아공의 개혁이 가속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 행정부의 고위소식통은 미국이 남아공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를 해제하더라도 별도 입법에 담긴 무기금수나 핵관련 교역금지,수출입은행 차관의 공여 및 보증금지,국제통화금지(IMF) 차관의 공여금지 등 일부 제재조치는 여전히 존속된다고 밝혀 인종차별정책 폐지를 둘러싼 미국의 압력은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번 제재조치해제로 「아프리카의 암적존재」라는 오명을 떨쳐버리려는 남아공의 민주화 개혁과 탈고립화정책을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남경욱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