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내부 급변경우 대책있나/통일비용 2천∼4천억비 추산▲김중위 의원(민자)=정부는 현재 구상중인 유엔내의 「남북한 유엔대표부 협의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밝혀라.
현재 북한의 대일,대미 관계개선 노력에 우리 정부가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민족통일론이나 민중혁명을 주장하는 많은 재야단체들이 현실적으로 북한의 통일정책에 근접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
남북간의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해 대학교육협의회가 건의한 남북학술교류는 물론 서울대와 김일성대 학생간의 자매결연과 교수와 대학생의 남북유학 교류를 추진할 용의는.
▲유인학 의원(신민)=노대통령의 밴쿠버지시를 보고 지난해의 민족대교류 소동이 생각났다. 그것은 통일의 환상과 국방외교의 미명아래 1천만 이산가족이 어처구니 없이 이용당한 6공 최대의 해프닝이었다.
지난 6일의 밴쿠버 발언이 전에 북측과 어떤 타협이있었는가. 대통령이 방미시 너무 많은 외교적 양보를 했기때문에 이를 호도하기 위한 일방적 정치공작은 아닌가.
한 미 정상회담에서 시장개방 등에 있어 무엇을 주고 받았는지 밝히라.
옐친 소러시아공화국 대통령의 방한을 수락할 의사가 있는가.
북한의 유엔가입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갖고있는 정부내의 강경론자들에 대한 대책은.
▲이상회 의원(민자)=주변 강대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북한의 핵사찰이 완전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핵무기의 지상배치가 남한의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주한 미군의 규모는 점차 감소될 전망인데도 우리의 방위비부담 액수가 매년 대폭인상되는 것은 무리한 것 아닌가.
일본의 군사대국화로의 변모를 우리 정부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한인 징용자에 대한 보상이 마땅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는데.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 소련의 영향을 지나치게 기대하는 것은 잘못 아닌가.
▲정웅 의원(신민)=남북 유엔가입에 따라 대두되는 유엔사령부의 해체를 포함,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문제 등에 대한 정부의 복안은.
정부가 지난 89년에 남북교류법을 이미 제정했는데도 순수한 민간인 방북자가 5명 정도에 불과한 것은 정부의 태만과 무성의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가.
노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금세기안의 통일가능성」을 말한 근거는 무엇인가.
남한이 비핵지대로되면 우리가 중소양국의 핵목표가 되지않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노대통령이 지난 3일 「한반도만의 비핵지대화는 의미가 없다」고 한것은 이를 반대한다는 취지인가.
▲김제태 의원(민자)=북한과 중국에서 급속한 내부변화가 일어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양태를 띨 것으로 예상하는가. 또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최근 문제가 되고있는 베를린의 조국통일 범민족 연합회의의 실체는 무엇인가.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90년대 통일교육의 내용은 무엇인가.
북한의 대일수교추진 현황 및 대미접근 정도와 미국의 반응은 무엇인가.
북한은 여전히 GNP 20∼24%를 군사비로 지출하면서 군사력의 질적 증강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에대한 정부의 입장은.
북한의 원자로 건설현황과 핵무기개발 여부를 밝혀달라.
▲정원식 국무총리 답변=정부는 국가안보·공공질서·남북관계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민간인들의 방북을 보장하기 위해 전향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쌀·금융시장 개방문제는 지난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바 없다. 정부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다각적인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광주시에서는 묘지공원화·위령탑 건립 및 관련사업을 지원키위해 관련단체들과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최호중 부총리겸 통일원장관 답변=남북간 교수·대학생의 유학교류는 현실적으로 장기체류에 따른 신변안전문제 등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으나 남북관계상의 긍정적 효과를 고려해 신중히 검토한후 향후 남북정상회담 또는 고위급 회담에서 제안하겠다. 현재까지 학계연구에 의하면 통일비용은 2천억∼4천억달러 규모로 추산된다. 최근 남북간 인적교류가 부진한 것은 북한이 친북성향의 개인 및 단체만을 선호하는 선별적 자세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
베를린 범민련행사에 참가한 전대협 소속 대학생들은 정부의 사전 법적승인을 전혀 받지않았고 이같은 행위가 장기적으로 남북관계를 저해한다고 보고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엄격한 사법처리는 불가피하다.
범민련은 친북·반한인사로 구성된 적성단체이다. 남한 쌀과 북한의 석탄 및 시멘트교류가 최근 중단된 것은 북측에서 남한이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며 일방적으로 교류중단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남북 불가침선언 채택을 위해서는 상호신뢰 구축과 실천의지가 우선 보장돼야한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이상옥 외무장관=미국의 NCND정책은 전쟁억지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우리 정부도 이를 존중하고 있다. 다른 주변국들이 핵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주변 관계국들의 완전한 안전보장 없는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는 안이한 생각이다.
미국과의 전시주둔국 협정은 비용분담원칙 등 일부 문안만 타결된다면 가서명이 가능할 것이다. 대소무역 규모를 90년대 중반까지 1백억달러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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