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총선선후보가시화 조정/노YS/내각제선호담보 탐색예상/노DJ/선거구제 변경논의… YS “반대” DJ “신축” 입장노태우대통령이 11일에는 김영삼 민자대표와 16일에는 김대중 신민당총재와 각각 단독대좌를 갖는다.
김대표와는 정례회동이지만 특히 김총재와는 미국·캐나다 방문성과 설명을 위한 영수회담으로 시기와 정국상황에 미뤄볼때 매우 중요한 만남이 될 것이라는게 정가의 지배적 관측이다.
우선 여야는 광역의회 선거가 끝난 이래 선거결과를 염두에 두고 내부조율과 정을 거치면서 관심의 초점을 92년의 대권고지에 맞추기 시작했고 이를 위해 총선 자치단체장 대선 등의 정치일정과 이에 부수한 여러 문제들을 결정해야할 처지에 놓여있다.
이와함께 임시국회가 끝나면 곧바로 하한정국이 시작되고 가을에 들어가면 각당이 사실상 총선체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주요현안을 논의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않다.
여권 수뇌부의 거듭된 부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엄연한 정치현안으로 남아있는 내각제 개헌에 대해서도 결론은 아니지만 교감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이러한 가운데 정치권의 최고지도자 세사람이 잇단 회동을 갖는다는 것은 관심을 끌만한 일임에 틀림없다.
청와대 회동에서 논의될 안건 하나하나는 향후 정국구도와 운영에 엄청난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치일정◁
정치일정은 여권의 차기대권 후보가시화 문제와 얽힌 미묘한 문제여서 노대통령과 김민자대표간의 이번 정례회동에서 특별하게 거론될 가능성은 거의없다.
다만 총선시기 문제가 정치권의 현안으로 사실상 부각된 만큼 두사람이 간접적으로 나마 의견을 교환할 여지는 있으며 노·김 신민총재 회담에서는 그 가능성이 보다 커 보인다.
어떻든 노대통령은 내년초 14대 총선상반기중 지방자치 단체장선거12월중순 대통령선거 순으로 정치일정을 구상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대통령은 또 여권의 차기대권 후보가시화 시기는 임기만료 1년전(92년 2월24일)께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누차 피력해 왔다.
노대통령은 특히 대권후보 가시화는 총선후로 미뤄야한다는 「선총선 후후보가시화」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민자 대표는 이와달리 「선후보가시화 후총선」의 입장이다.
노대통령이 후보가시화 시기를 내년 2월께로 상정하고 있는 만큼 총선을 자연 2월후로 늦출 수 밖에 없고 따라서 3∼4월도 무방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치일정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사안은 후보가시화 시기이며 총선시기는 후보가시화 시기에 따라 결정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김신민총재는 노대통령과의 회담에서 4∼5월 총선과 자치단체장선거 동시 실시 또는 1주일 간격의 집중실시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봄정국이 시기적으로 유리할뿐 아니라 잇단 선거를 동시 또는 집중실시해야 야당의 바람몰이가 가능하다는 계산에서이다.
▷내각제◁
내각제에 대한 「열쇠」는 김신민총재가 쥐고 있다는 일반적 관측에 비추어 이 문제에 관한한 노·김신민 총재회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공론화의 물꼬가 어떻게 터지는가가 관건인셈이지만 각 정치세력들은 공히 반대 혹은 불가하다는게 공식입장으로 나타나있다.
다만 노대통령은 내각제에 대한 개인적 선호의견을 밝힌바 있다. 또 김총재로서는 자신의 대권구도를 포함,향후 정국설정을 위해 권력구조 문제에 대한 보다 확실한 담보를 필요로 하는 입장. 따라서 어떤 수준으로든지 이에대한 상호타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대통령은 『야당과 국민이 원치않으면 개헌은 없다』는 입장을 누차 밝힌 바 있으나,이는 말하자면 「상황론」이라는 점에서 「야당의 반대」라는 한 고리를 재차 탐색하리란 예상이다.
또한 김총재는 내각제가 영구집권을 위한 구상이라는 전제아래 내각제 반대자체를 정치소재로 활용해 온 만큼 여권의 진의파악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특히 여권의 후계구도와도 깊숙히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김총재에게 상대적인 관심도가 배가될 수밖에 없다.
이번 회담에서는 두사람중 누가먼저,어떤 형태로 거론하는가 자체도 논의의 성격을 가늠케 할것이란 분석이다. 어느 경우든 본격적이고 직접적인 논의로 이어질 것으로 보긴 어렵겠지만 서로 주고받는 교감이 다가올 총선결과에 따라서는 보다 명료하게 구체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예상이다.
▷선거구제◁
여권 핵심부가 중·대선거구제를 검토하고 있는데 반해 김민자대표나 김신민총재는 표면상이론 소선거구제를 고수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미 두김씨는 지난 4월 「대구회동」과 지난 1일의 「광주회동」에서 내막적으로 소선거구제 관철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대통령은 김민자대표와의 정례회동과 김신민총재와의 단독회담에서 선거풍토 개선 및 「깨끗하고 돈안드는 선거」라는 명분을 내세워 중·대선거구 전환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노대통령은 소선거구제 나중 대선거구제가 모두 장단점이 있으나 우리 정치풍토와 선거비용 극소화 등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여야가 협상을 통해 늦어도 올 정기국회에서 대안을 마련해보라는 의지를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대해 김민자대표는 현행 소선거구제에 대해 여야의원들이 대부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소선거구제를 보완하는 한편 선거공영제로 대체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할 것같다.
반면 김신민총재는 6공 후반기 정국구도에 대해 노대통령의 「복안」이 제시되고 신민당의 입지를 고려한다면 선거구제에 대해선 신축적인 반응르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김종래·조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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