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유엔가입」 후의 한반도/대내외 변화압력많아/남북화해의장 커질듯/「체제갈등에 소극입장 견지」도 배제못해남북한의 유엔동시가입은 한반도 평화구조 정착을 앞당기는 중요한 계기가 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대외 정책의 골간으로 유지해온 「하나의 조선」 논리를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됐고 무력불사용 등 유엔헌장의무를 준수해야하는 상황에 놓였다. 장기적 측면에서 남북관계는 긍정적 방향으로 개선될 것이며 이에따라 현재의 휴전체제자체 및 주한미군 위상 등의 변화도 모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유엔가입후의 한반도 변화방향을 살펴본다.
지난 5월말 북한이 올해 유엔가입을 결정하자 남북관계 전문가들은 유엔동시가입 이후의 남북관계에 대해 「낙관도 비관도 할수 없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당초 전문가들은 북한이 유엔가입 결정으로 그간 대남정책에서 금과옥조처럼 내세우던 「하나의 조선」 논리를 버리고 「한반도에 두개의 국가」라는 실체를 인정,앞으로 평화공존과 실질적인 교류확대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측했었다.
또한 이에앞서 5월20일∼22일의 제3차 북한·일수교 교섭에서 북한측이 처음으로 「관할권이 한반도 절반에 미친다」고 표현함으로써 올해 김일성 주석이 신년사에서 밝힌 연방제안 수정의 가능성도 엿보였었다.
김일성은 올해 처음으로 지난 80년 제시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중 『중앙정부의 권한을 점차 지방정부로 이관시켜 나가는 방향을 토의해 볼수있다』고 밝혀 북한측이 주장해온 연방제가 89년 우리측이 제의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중 「남북연합」과 비슷한 형태의 과도체제로 수렴될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었다.
그러나 북한의 기존논리 수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간의 대남선전과 정책에는 변화가 뒤따르지 않아 「이중성」 이 뚜렷했다. 북한의 대외정책 변화는 지도층의 근본적인 인식변화라기 보다는 국제적인 흐름과 주변열강의 압력으로 인한 어쩔수 없는 선택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북한은 악화된 경제난 타개를 위해 지난해부터 일본과의 관계개선에 열을 올리고 있으나 일본은 핵사찰 수락과 남북대화에 성의있는 태도 등을 조건으로 내세워 대화의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배후에는 미국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미국은 우리측의 북한개방요구와 입장을 같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북한은 전통적인 사회주의 종주국이었던 소련과 중국으로부터도 동시에 개방압력을 받고 있다.
중국도 이미 40억달러에 육박하는 한국과의 무역관계 등으로 한국의 올가을 유엔단독가입안 제출때 안보리 거부권을 행사하기가 난처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북한에 유엔동시가입을 받아들이라고 압력을 가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때문에 북한은 남한이 우월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북방외교 등으로 북한을 포위해 개방을 통한 「흡수통일」을 시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이에대한 역공세로 지난해부터 시작된 8·15를 전후한 범민족 대회를 강행하고 「범민족통일교육자대회」 「조국통일방도 대원칙에 관한 토론회」 등 일련의 당국을 배제한 민간급 대화와 교류를 시도하고 있다.
이같은 공세는 전통적인 북한의 대남통일전선전술의 일환이기도 하며 유엔가입 결정과 대일·대미 관계개선을 위한 대내적 통치명분의 훼손을 미리 막아보자는 선전공세로도 볼 수 있다.
북한이 이처럼 일부 변화의 제스처를 보이면서도 남북관계에서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것은 그만큼 기존체제유지와 국제정세적응이라는 두가지 정책사이에서 심각한 내부갈등을 겪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현재 극심한 경제난과 권력구조의 이양,테크너크랫을 중심으로 한 외부사상의 유입 등 체제변화 요인을 안고 있다.
또한 외부적으로는 소련,동구의 변화로 인한 냉전구도의 와해,한국의 북방외교 성공에 따른 외교적 압박 등 외생적 변화요인도 함께 갖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4∼5년내에 급속한 개방 및 변화를 겪게될 가능성이 크다는게 남북관계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남북유엔동시가입은 북한의 「하나의 조선」 논리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북한을 국제무대에 끌어 들임으로써 이같은 개방과 변화를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유엔가입이후 당분간 ▲유엔사해체 ▲주한미군 철수 ▲한반도 비핵지대화 등 기존주장을 되풀이할 것이 예상되나 점차 남북화해의 장으로 나오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남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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