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도시아파트 안전시공 및 건설경기진정 종합대책」은 신도시아파트 등 건설경기과열에 따른 자금흐름의 왜곡과 건자재난 및 인력난 등 경제적 부작용이 심각한 것을 감안할때 고통스러우나 필요불가결한 조정이다. 우리는 정부가 신도시건설 계획을 무리하게 강행,부실공사를 초래하는 것 보다는 건설템포를 한단계 늦춰 경제여건에 맞게 속도를 조정키로한데 공감한다. 정부의 조정계획에 따르면 올 하반기에 분양키로 했던 신도시아파트 6만5천9백가구중 3만가구를 내년에 분양,착공하고 이에따라 내년이후 분양예정이던 11만8천여가구도 93년으로 순연된다는 것이다.이에 발맞추어 상업용 건물의 건축도 5·3건설경기 진정대책에 따라 당초 오는 9월말까지 연기했던것을 재연기,상점 목욕탕 약국 등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용 시설은 연말까지로,백화점 쇼핑센터 등 판매시설 및 호텔 여관 콘도 등 숙박시설은 내년 상반기까지 건축허가를 불허하기로 했다. 이처럼 아파트 및 상업용 건물의 건축을 대폭 제한키로한 것은 골재,시멘트,레미콘 등 건자재의 절대부족과 극심한 인력난 및 이로인한 인건비의 폭등과 인력시장의 왜곡과 따른 것이다. 건자재 난은 전례없이 심각하다.
과거에도 건축 호경기때에는 시멘트 등 건자재의 품귀현상이 있었으나 대부분 수출금지조치로써 해결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한국산보다 질이 낮은 중국산의 수입으로도 타결하지 못하고 있다. 골재로 마찬가지다. 신도시건설의 부실화 문제를 제기한 레미콘의 불량도 이러한 건자재난에서 비롯된 것이다. 인력난도 심각하다.
기능공은 말할것 없고 기술이 없는 잡역부도 태부족이다. 건자재를 운반하거나 철근을 구부리는 단순노동에 종사하는 일용잡역부의 임금이 무려 1일 5만원내지 7만원선이다. 이들은 근로조건으로 주차장의 설치 또는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의 급료가 높아짐에 따라 일용 근로자의 인건비가 전반적으로 상향의 추세를 보여 제품이나 서비스의 원가를 높인다. 자금의 왜곡현상도 크다. 신도시건설에 소요되는 자금은 민간주도의 아파트건설비(14조원)를 제외하더라도 토지수용비,기반시설 등으로 7조4천여억원이 소요된다. 계획기간(89∼92년)에 신도시 건설을 완공하려면 연간 5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셈이다. 자금의 이러한 편중이 시중자금난을 가중시키고 또한 증시부양을 저해하는데도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다.
정부의 이번 신도시건설 축소조정은 이러한 여러가지 부작용에 비추어 건축경기 과열에 대한 적절한 처방인 것이다. 그러나 예기치않은 조정에 따른 건설업계 자금부족 등 부작용의 축소에 유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모처럼 진정세에 들어선 아파트·주택 등의 가격과 전·월세의 추이를 예의 주시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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