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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재야 「남북교류」주도권 티격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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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재야 「남북교류」주도권 티격태격

입력
1991.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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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창구”“자주교류” 다시논란/“내달 「범민족」대회 독자추진”/재야/“정치적목적 접촉 방관안해”/당국노태우 대통령의 밴쿠버지시에 따라 정부가 방북문호개방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재야는 범민족대회를 중심으로 한 독자적 프로그램 강행을 결정,정부의 창구단일화논리와 재야의 자주교류원칙이 다시 엇갈리고 있다.

노대통령은 지난 6일 밴쿠버서 총학장 인솔하의 대학생방북과 남북교류에 재야인사 포함 등을 밝혔고,통일원은 8일 남북각계인사 5백∼1천명이 참가하는 국토종단 「통일대행진」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통일원 발표가 있던날 범민련 남측준비위원회(위원장 문익환·수감중)는 8월12∼18일 남·북·해외동포대표 각 1천명이 참가하는 범민족대회를 서울에서 열고 이를위해 오는 18일 서울 아카데미하우스에서 베를린회의에 이은 2차 준비회의를 갖기로 확정,정부의 통일독주에 제동을 걸었다.

범민련측은 『정부의 국토종단계획 등은 8월5일부터 범민족대회 전야행사로 남북대표들이 각각 한라산과 백두산을 출발하는 국토순례대행진 아이디어를 도용한 역공세』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범민련 실무관계자들을 구속하고 범민족대회의 학생부문행사인 「남·북·해외청년학생 통일축전」을 준비해온 전대협 간부학생들에 대한 검거선풍을 일으키면서 대북접촉을 함께 논의하자는 것은 「병주고 약주는 격」이라는 것이다.

이같은 시각의 밑바닥엔 통일운동을 주도해온 전대협과 전민련 등이 일찍부터 대전제로 삼아온 「근본적으로 반통일세력인 정부당국을 배제한다」는 자주교류 원칙이 깔려있다.

범민련의 결성취지도 『조국통일에 있어 남북 양당국의 몫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민의 몫 또한 막중한 만큼 민과 관이 차별없이 당사자가 돼야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분적인 절차는 정부와 협의할수 있으나 창구단일화 논리에 말려 주도권을 정부에 넘겨주는 사태는 절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정부측도 정부가 깔아놓은 멍석을 지나지 않는 재야의 정치적 목적을 띤 대북접촉까지는 수수방관할 수 없는 처지다.

범민련측은 범민족대회 성사를 위해 관계당국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히고 있고,정부역시 국토종단에 재야단체회원들도 개인자격으로 포함시키겠다고 말하고 있으나 양측 구상의 성사여부는 서로가 원칙을 얼마나 양보할수 있는가에 달려있는 셈이다. 지난 89년 전대협이 추진했던 평양축전 참가도 한때 통일원측와 막후교섭까지 벌였다가 양측이 맞선끝에 무산된바 있다.

정부차원의 남북회담과 재야세력과의 교류를 동시에 추진해온 북한의 양면작전도 변수다. 지난해 북한대표의 판문점 통과직전까지갔던 범민족대회 실무회담의 경우 「민간차원의 교류에 남한정부가 개입해선 안된다」는 북한측의 거부로 불발됐었다.

서대기련의 방북취재는 「취재목적」이라는 명분때문에 범민련의 경우보다 실현가능성이 높지만 애초부터 국토순례대행진 취재를 위해 준비됐고 서대기련과 전대협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때 범민족대회를 둘러싼 협의와 맞물려 돌아갈 가능성도 크다.

전대협은 유엔분리가입 등 대북정책의 성과를 등에 업고 정부가 적극적이고 유연한 자세를 보이는데 대해 상당히 곤혹스러운 처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재야는 지난해 범민족대회 무산때와 같이 국민들의 기대감만 부풀려놓고 「동상이몽」을 확인하는 상황이 재연될 경우에 쏟아질 여론의 화살을 피해야하는 부담감을 똑같이 안고 있다.<신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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