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치사 교사혐의 적용/배차장파 두목 신피고엔 무기서울지검 강력부 김종인 검사는 9일 지난 89년 주류도매업자 정전식씨 살해사건을 배후조종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내연예계의 대부 최봉호 피고인(55·삼호기획 대표)과 이리 배차장파 두목 신진규 피고인(37)에게 상해치사 교사혐의를 적용,각각 징역 15년을 구형하고 신피고인에게는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추가,무기징역을 함께 구형했다.
검찰은 또 범행에 직접 가담한 임주석피고인 등 행동대원 3명에게는 징역 20년∼15년씩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이근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논고문을 통해 『이 사건은 최피고인이 조직폭력배에게 피해자를 폭행해줄 것을 지시,살인에까지 이르게 한 일종의 청부살인에 해당한다』며 『청부 살인은 마피아나 야쿠자들이 즐겨쓰는 선진국형 범죄로 이 땅에서 이같은 잔혹한 범죄를 추방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들은 중형에 처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초 최피고인 등을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했으나 재판과정에서 최피고인이 살인교사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살인을 직접 지시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지 못해 이날 상해치사 교사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해 이같이 구형했다.
최피고인은 89년3월 광주 서방파계열의 주류도매업체인 진원유통 사장 정전식씨의 부하로부터 행패를 당한데 앙심을 품고 신피고인에게 폭력을 청부,신피고인이 같은해 6월12일 상오11시께 행동대원 5명을 시켜 정씨의 사무실에서 몸 36곳을 칼로 난자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최피고인은 청부폭력 대가로 신피고인에게 3억3천5백만원을 도피자금 형식으로 건네준 혐의도 받고 있으며 국내 정상급 연예인인 코미디언 L씨,가수 N·H씨 등을 후원해온 연예계의 대부로 알려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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