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일냉담… 대규모 원조 합의 어려워/신연방조약 타결·군비삭감 여부등 변수로미하일·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이 오는 15일부터 런던에서 열리는 서방 선진7개국 정상회담(G7)의 마지막날 각국 정상들 앞에서 「면접시험」을 치를날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한세기에 두번씩이나 유례없는 실험을 하고 있는 고르바초프는 서방세계로부터 대규모의 원조를 얻기 위해 「소련 불안정=유럽 불면론」을 펼치면서 자신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으름장을 놓기도 했으나 그것만으로 서방측에서 대규모의 원조를 얻기란 역부족인듯하다.
고르바초프는 지난 5월말 안드레오티 이탈리아 총리와의 회담뒤 1천억달러 원조요청을 위해 G7참가의사를 처음 밝혔고 독일과 프랑스의 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이를 성사 시켰다.
서방 지도자들은 대체로 대소지원이 필요하다는 원칙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대규모 원조 제공의 합의에는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최근 G7지도자로서 유일하게 키예프에서 고르바초프 대통령을 만났던 콜 독일 총리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소련을 지원하겠다』고 약속 했지만 통화안정 기금 등에 대한 더 이상의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았다.
우선 독일 통일에 따른 거대자금의 소요로 동독주둔 소련군의 철수에 따라 독일이 부담키로한 소련내의 아파트 건설조차 부진함을 면치 못하고 있다.
또 당초 고르바초프의 G7참가에서 미온적이었던 미국은 무역 및 재정의 쌍둥이 적자로 도울 처지가 안되고,프랑스는 아프리카 지원에 골몰하고 있다.
유독 일본은 돈이 많지만 정치·경제·환경의 사전조성을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정치적 조건에는 소위 「북방도서」 반환문제가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미 가이후 일본총리는 프라미코프 특사에게 기술적 지원과 자문만을 약속했다.
이런 상황에서 고르바초프는 참가 자체가 중요하다는 콜의 말에 만족하면서 빈손으로 모스크바로 되돌아 갈것인가.
그가 빈손으로 돌아갈 경우는 경제난을 세력확대에 이용하려는 보수파의 목소리를 높여 개혁의 싹이 잘릴 위험도 있다.
특히 이미 사실상 독립한 것과 다름없는 일부 공화국들과의 관계가 조정되지 않는한 소련에 대한 원조나 투자는 불안하다는 점에서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지난 4월 9개 공화국 지도자들과 합의한 「신연방조약안」의 타결 여부도 서방의 경제지원 유도에 관건이 될 전망이다.
소련 군사비의 삭감여부도 이번 G7회담에서 문제로 제기될것으로 보인다. 고르바초프 자신은 이미 수년전 페레스트로이카라는 저서에서 미국의 군산복합체들이 소련의 위협을 강조하며 군비를 증강함으로써 소련 또한 이에 대비하느라 민간부문에 자금을 돌리지 못했다고 지적한바 있다.
특히 소련의 경제개혁은 소련 스스로가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저축률을 높이고 조세를 거둘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국제통화기금(IMF)의 준회원가입,세계 은행 및 관세무역협정(GATT)에의 가입문제 등 소련이 국제경제에서 행해야할 역할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소리도 높다.
걸국 이번 G7회담에서는 소액의 소비재 구입자금 지원이나 기술원조 등이 약속되는 선에서 끝날 전망이다.
여기에는 독·불을 축으로한 친소 국가들의 지원 주장과 영국·일본 등 비교적 냉담한 국가들의 입장이 엇갈릴 것이고 따라서 개별국가들의 지원형태로 결말날 가능성이 크다.<파리=김영환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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