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심각 판단… 「6공사업」 대폭 손실/정책신뢰 “흠”·「멀어진 내집」 불만 클듯정부가 9일 발표한 건설경기 진정대책은 신도시 부실 시공 파문에 떼밀리듯 이뤄지긴 했으나 일단 예상보다 훨씬 강도가 높은 조치라고 평가할수 있다.
정부는 당초 신도시 부실시공 사건이 발생하자 2백만호 주택건설과 신도시 계획이 6공의 최대 공약사업이라는 점을 감안,가능한한 주택건설 제한물량을 줄이려 했으나 자재·인력난이 정부의 전망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대폭적인 손질을 가한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7·9 조치」에서 이같은 전면 조정원칙에 의거,신도시아파트·일반주택·상업용 및 업무용 빌딩·관람전시시설·정부 발주공사 등 모든 건축물에 대해 수요와 공급 양쪽에서 신축을 제한하는 총체적인 전략을 펴고 있다.
정부가 대폭적인 건설물량 제한에 나선 배경은 올해안으로 사업승인아니 건축허가가 날것으로 예상되는 주택물량은 공공부문 22만호와 민간부문 42만8천호 등 모두 64만8천호로 우리 경제능력에 맞는 50만호 건설을 크게 웃도는데다 주택소요 자금도 19조6백억원에 달해 자재 인력난 뿐만이 아니라 통화증발,물가고 등의 각종 사회·경제적 부작용이 너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주택건설 물량의 급증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당초 88년부터 92년까지로 돼있는 주택 2백만호 건설사업이 올해 하반기중 초과달성될 정도로 과열 분위기가 만연돼 있는 상황이다. 건설부문의 인력소요 증가가 연평균 19만9천명에 이르고 노임상승률도 40.4%에 달하는 초과열 현상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물량 대폭 축소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던 것.
전반적인 경기침체 속에서도 건설투자 증가율이 90년 27.6%에 이어 올 상반기 20.3%에 달했고 이에따라 GNP 대비 건설투자도 연 2년째 22∼23%를 기록,우리 경제가 건설부문의 뒤치다꺼리를 해주는 결과를 낳았던 셈이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이같은 현실을 깨닫고 건설경기 진정대책을 세운 것은 일단 긍정적으로 불수 있으나 앞으로 이에 따른 문제점과 후유증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우선 정부가 「5·3 건설경기 진정책」을 발표한지 불과 두달만에 이번 조치를 내놓음으로써 정부 정책입안자들의 현실 파악이 안이했다는 점을 추궁하지 않을수 없으며 이로 인한 정책신뢰도 저하 및 업계와 국민들이 겪는 혼란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결국 5·3 대책이 건설경기를 진정시키고 인력·자재·자금난 등의 부작용을 줄이기엔 크게 역부족 이었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일반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신도시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건설 물량을 15만호나 줄인다는데 있다.
또 신규분양 연기 뿐만아니라 부실시공 파문과 공기연장 등으로 당첨자들의 입주도 늦어질수 밖에 없어 전반적으로 「내집 마련」이 연기되는데 대한 국민적 불만이 상당히 커질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2백만호 주택건설과 신도시 계획 등 장미빛 청사진만을 바라보고 있던 1백45만명의 청약예금 가입자와 1백5만명의 청약저축 가입자 등 2백50만명의 청약대기자와 무주택 서민들에 대한 부담은 큰 짐으로 남게 됐다.
또 모처럼 하향추제를 보이고 있는 집값에 미칠 영향이라든지 분양 연기에 다른 건설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문제 등도 난점으로 도사리고 있다.
특히 건설업체에 대한 정부의 자금지원 부담은 정부가 재정을 한푼도 안들이고 신도시 계획을 밀고 나간 결과이며 이들에게 금융지원을 해줄 경우 하반기 통화공급에도 심각한 후유증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신도시 문제를 포함한 정부의 건설 경기진정에 관한 종합대책은 이같은 새로운 문제점을 유발시켜 경제 전반에 큰 부작용을 낳게 될것으로 지적되고 있다.<방준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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