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하락세는 계속 유지될것/「부실」 미미… 우려할 정도 아니다”이진설 건설부장관은 9일 하오3시간여의 마라톤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신도시아파트 부실공사 파문에 따른 정부종합대책을 매듭짓고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의 경위와 소감 등을 밝혔다.
다음은 1문1답 내용.
타부처 장관들과의 의견조정이 어렵지 않았는가.
▲건설·주택정책을 맡고 있는 건설부장관으로서 주택분양 연기물량은 가능한 줄이자고 주장했으나 부총리가 자재·인력난 및 물가고 등의 문제점을 들어 대폭연기하자고 해 경제전반을 관장하는 부총리뜻에 따랐다.
건설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안에 재무부가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재무부는 통화량 증가와 타업종과의 형평문제를 고려,특별금융을 몇천억원으로 할 것인지 등을 못박지 말고 신축적으로 운용하자고 밝혔다.
이번 분양연기가 앞으로 집값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보는가.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물량이 그렇게 크게 줄어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락세가 계속 유지될 것이다. 전문기관들도 모두 「하락」을 예상하고 있다.
신도시아파트에 대한 정부합동점검반의 조사결과,불량레미콘을 사용한 업체가 추가로 확인되는 등 안전문제가 크게 우려되고 있는데.
▲1천3백여개동 중에서 부실시공된 것이 12개동 밖에 안된다는 사실은 대체로 안전문제를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는 점을 시사해 주고있다. 또 강도미달 콘크리트가 기준치에 여전히 떨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이번 기회에 분양가 자율화를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아직 분양가 자율화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있다. 그러나 정부가 가격규제를 하고있는 만큼 분양가 인상요인에 대해서는 예측가능한 룰에 의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인상률을 적용할 수는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소감은.
▲2백50만 청약예금 및 저축가입자들 그리고 무주택 서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또 정부정책이 자꾸 바뀜으로써 업계 및 국민들에게 충격과 혼란을 주게 돼 안타깝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우리나라 건축문화를 한단계 발전시키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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