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선거를 통해 탄생한 시도의회가 8일 일제히 문을 열고 정식 출범했다. 의장단 선출 등 원의 구성 절차를 거친 첫날 회의에서는 민자당과 신민당에서 내정한 의장후보가 낙선되는 이변이 몇곳에서 나타나 개원 첫날부터 화제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의장 선임을 각 시도의회의 자율에 맡기지 않고 중앙당에서 지명한것 자체가 중앙 집권이나 중앙당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나온것이었다.
그래서 중앙당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 어느 정도의 반발이 있으리라는 예상은 할수 있었다. 그러나 한두군데도 아니고 4개 시도에서 이런 반란이 일어 났다는 것은 뜻밖의 파란이다. 이는 정당뿐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충격이 아닐수 없다. 그러한 파란은 내막과 원인을 캐봐야 무어라고 말할수 있겠지만 지방정치를 시작하는 첫 단계에서부터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열렸다하면 파란의 연속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는 국회를 닮아가는것 아니냐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 뜻밖의 첫 이변으로 보아 앞으로 지방정치 무대에서 또 다른 돌발사태가 적지않게 일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방의회는 그 지역의 살림살이를 오순도순 논의하는 곳인데 벌써부터 막후흥정이나 거래가 판치는 기성 정치판을 흉내 내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지방정치의 앞날을 걱정스럽게 만드는 불안요인은 일찍부터 제거해야 한다. 중앙정치도 불안하고 시끄러운데 지방정치 마저 풀뿌리 민주주의의 순수성을 잃고 방황한다면 차라리 지자제 를 안하는것만 못하다는 소리가 금방 나올 것이다.
그런면에서 우리는 이반 파란의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해봐야 할것이고 이 사건을 앞으로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할것이다.
다른 정당도 마찬가지지만 특이 비대여당인 민자당은 지방당에 대한 중앙당의 지나친 통제를 완화해야 할것이다. 민자당은 광역의회 선거의 압승에 도취된 탓인지 중앙당의 지시 지침을 남발하고 있는데 이는 주민의 자율이 강조되는 지방자치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이다.
중앙당의 지시가 제대로 먹혀 들지도 않는다는 것이 이번 4개 시도의회 의장 선거에서 드러났지 않았는가. 자율에 맡기기가 정 불안할 경우엔 일방적인 간섭보다는 지방당과의 사전 협의가 훨씬 효과적이고 민주적일것이다.
지방당도 중앙당의 지시로 자치 능력에 의심을 받는다는 수치심에서 무조건 반발하기보다는 중앙당이 그릇된 생각을 고치도록 설득하는 노력이 먼저 있어야 할것이다. 그런 사전 노력없이 표의 반란으로 의사를 표시하면 당사자들은 통쾌함을 느낄지 모르나 이제 모내기 단계에 불과한 지방정치가 불안으로 흔들리게 된다는것을 유의해야 할것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