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등 발등의 불”… 극한대립은 피할듯/야의 「신도시 물실」등 공세도 약화전망8일 개회된 제1백55회 임시국회는 총선을 눈앞에 두고 열리는 예산국회인 올 정기국회를 제외하면 13대의 사실상 마지막 국회라는 점에서 향후 주요 정치일정 등을 앞두고 여야 「호흡맞추기」의 분위기가 지배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당장 여야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추경예산안 처리문제나 신도시 부실공사파동 등 이번 임시국회의 자체현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 국회가 예상외의 여당 압승으로 끝난 광역의회선거후 처음 열리는 만큼 선거결과에 따른 여야관계의 재정립을 여야 모두 절실히 느끼는 분위기가 더 우세한 것이 사실이다.
민자당측이 일방강행식의 의사운영을 않기로 하는 모습이나 신민당측이 대화와 생산적 의안처리를 다짐하면서 민자측에도 이를 촉구하는 자세가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는 다가올 정치일정에 대비하기 위해 우선 민자·신민의 양당질서를 추스릴 필요를 여야가 공감하고 있다는 얘기. 따라서 이번 국회를 통해 여야가 보다 주력할 문제들은 이같은 기본관계 설정을 위한 제도나 장치에 대한 논의가 될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회에서 사실상의 최대현안으로 정치자금법 개정이 지적되는 것도 이런 맥락. 이와함게 이미 거론된 바 있는 본격 선거공영제 도입을 포함,선거법 등 선거제도를 둘러싼 막후타진도 어느때보다 활발하게 오갈 전망이다.
특히 이번 회기 초반에 예정된 여야 영수회담은 이번 국회이후,즉 13대국회의 마무리기에 접어든 향후 정국에 중대한 가늠자가 될것이고,이 단초들이 이번 국회전반을 통해 나타나게 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치자금법 개정과 관련,여야는 야당의 자금원을 양성화,강화시킨다는 전제아래 국고보조금 배분,지정기탁제 문제 등 핵심사안에 대한 실무협상을 진행시키고 있다.
현재의 여야 분위기로 보아 이번회기중 타결될 공산이 다른때에 비해 큰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다음으로 회기중 떠오를 논란거리가 추경예산안. 신민측은 추경이 물가고 등 경제난을 정부가 나서 가중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심의반대의 입장을 일단 정했다.
정부·여당은 4조2천억원 규모의 이번 추경예산 처리가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위해서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내년 총선 등을 대비한 사전예산 확보라는 속셈이 곁들여있다는 지적도 낳고 있다.
신민측은 항목조정의 경정예산은 모르되,물가를 자극할 추가예산에 반대한다는 입장아래 예결위원명단 제출을 기피하는 등 저지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광역의회선거이후 여측의 대야 유화자세가 눈에 띌만큼 적극적이고 선거기간중 야당을 괴롭혔던 야당의원들에 대한 공천비리수사 등과 관련,타협적 무드가 일고있는만큼 「강행물리저지」 방식의 극한대립은 여야 피차간에 원치않으리라는게 지배적이다.
현재 오는 12일까지의 대정부질문이후 추경을 다룰 상임위 일정이 잡히지 못한 상태이나 상호 체면 세우기를 가능하게할 적정 처리방안이 여야 총무간에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관련,신민이 8일의 정총리 임명동의안에 대해 퇴장 등의 극한반대를 지양하고 투표참가를 통해 반대의 뜻을 밝힌 대목은 이번 임시국회에서의 야당행태,또는 여야관계를 가늠할 수 있게하는 대목.
신민측은 그러나 민생문제에 관한한 인상적인 야당상을 남길 필요를 안고있는 것이 엄연한 입장. 따라서 신도시아파트 부실공사 문제,주택 환경 물가 등 대표적 민생현안,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간섭문제 등에 대해서는 공세수위가 적정수준 유지될 것으로 봐아할 것이다.<조재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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