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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국정보고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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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국정보고 요지

입력
1991.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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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말부터 두달 가까이 계속된 소요로 인해 대단히 어렵고 안타까운 상황에까지 놓이게 되었지만 국민들의 결집된 역량과 신념에 찬 행동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었다.지방의회 선거 결과를 통해 대다수 국민은 폭력과 혼란을 거부하고 안정을 희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내각은 이제 더욱 겸허한 자세로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를 이끌어 나가겠다.

최근 북한은 우리와 함께 유엔에 가입할 의사를 표명하는 등 새로운 국제환경을 의식한 변화의 징후를 서서히 보이기 시작했다.

북한의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성공적인 북방외교와 설득력 있는 대북 정책의 결과라고 본다. 노태우 대통령의 방미도 평화와 통일을 향한 주변여건을 성숙시키는데 큰 의미가 있었다.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과거 어느 때보다 밝은 미래를 내다볼수 있게 되었다. 내각은 이 고무적인 상황에서 당면한 국가적 목표를 성취하는데 전력을 기울일것이다.

첫째,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를 정착시켜 민주화를 진전시킬 것이다.

정부는 지방자치 단체의 자율성과 기능이 강화되도록 현재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하는 한편 지방재정의 자립도르 높여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

정부는 공명선거가 깨끗한 정치풍토의 시금석이라고 보고 14대 국회의원 선거 등 각종 선거에 공명풍토가 자리잡도록 노력하겠다.

둘째,국제질서의 새로운 변화 등 가시적으로 성숙된 통일여건을 최대한 활용,남북관계에 새 지평을 열고 평화통일을 앞당기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남북한의 유엔동시 가입은 한반도에 평화구조를 정착시키고 우리의 통일 외교를 위한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고위급회담 등 상호합의가 용이하고 실행이 가능한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타결해 나가겠다. 또한 민간차원의 인적·물적 교류도 적극 활성화시켜 나가겠다.

이와함께 전통 우방인 미국·일본·EC 등과의 우호협력을 더우 강화하는 한편 소련·중국 등과도 실질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

셋째,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국제 경제환경 속에서 지속적인 물가안정과 성장을 통해 경제의 재도약을 실현하고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겠다.

무엇보다도 한자리수 물가안정을 유지한다는 목표 아래 통화를 17∼19% 범위에서 공급하면서 건설경기 등 투자소요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재정사업도 투자시기를 조정하는 등 총수요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

또한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해 세제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

넷째,우리 사회의 실추된 윤리의식을 바로 세워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회를 이룩해 나가겠다.

정부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교육내용의 개편,교육체제의 혁신,교권의 신장을 주축으로 하는 교육개혁을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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