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대권구도 깊숙한 논의/“향후정치일정 구체합의” 기대/유엔가입따른 남북문제·신민 「독자방북」도 거론될듯노태우 대통령의 미국과 캐나다 방문설명 형식을 띨 김대중 신민당 총재와의 영수회담에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빠르면 이번주중에 성사될 것으로 보이는 이번 회담이 초당적 외교성과 설명 형식을 뛰어넘는 단독대좌인데다 회담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정세가 복잡다기하기 때문이다.
노대통령과 김총재는 지난 4월23일 제주의 한·소 정상회담성과 설명을 위한 자리에서 만나 정치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지만 이때의 형식은 3부요인과 정당대표들의 연석회동뒤에 별도의 단독대좌가 마련된 다소 궁핍한 것이었다.
여기에다가 정국은 정당공천 허용으로 사실상 총선의 성격을 띠었던 지난 6월20일의 광역의회선거를 통해 민의의 현주소를 현장검증했기 때문에 후속조치가 필요한 시점이고 개헌과 차기대권구도 등에 대한 깊숙한 얘기가 오갈수 있는 분위기가 무르익어 있는 형국이다.
노대통령 취임이래 두사람은 모두 7번의 영수회담(이중 2번은 여소야대의 4당 총재회담)을 가졌지만 노대통령은 임기후반의 국정운영을 위해,김총재는 야권통합요구를 상쇄시킬수 있는 양당구도정착 등을 위해 그 어느때보다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처해있다고 볼수 있다.
특히 3당합당후 우여곡절끝에 처음있었던 지난해 6월의 영수회담이 정국현안에 대해 뚜렷한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고 지난 4월의 회담때도 내각제 개헌문제에 대한 서로다른 입장만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 합의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는 추측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설사 구체적 합의까지는 어렵다하더라도 총선과 자치단체장 선거,그리고 대통령선거 등 잇단 정치일정을 앞두고 있어 이와관련한 내밀한 교감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견해가 설득력있게 제시되고 있다.
이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이번 회담의 의제는 노대통령의 방문성과에 포함될 통일문제를 포함한 남북관계,아시아·태평양시대에 대비하는 초당적 외교대응 등의 공개적인 현안차원을 뛰어넘어 향후의 정치일정과 생산적인 양당구조정착,정치자금과 선거구 조정 등 정치실무문제,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향후정국의 최대변수인 개헌문제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 등이 포함될 수밖에 없을것 같다.
사실 이번 가을정국부터는 여야가 계속해 다가올 정치일정 때문에 본격적인 정상급대화를 할 여유가 그리고 많지않기 때문에 이번 회담에 쏠리는 관심과 비중이 더높아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여기에다가 노대통령으로서는 김영삼김대중 두김씨의 경쟁과 협력이라는 특수관계에서 비롯되는 김신민총재의 여권에 대한 막후지렛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입장이고 김총재는 광역의회선거 참패가 보여주고 있는 자신과 신민당의 내재적 한계를 절감하고 있는터다.
두김씨는 노대통령이 국내에 부재중인 지난 1일 광주에서 회동을 갖고 정국현안에 대해 깊숙한 논의를 했다.
공식적인 회동결과 발표는 지역감정 해소노력과 정치자금법 개정 등 밋밋한 것이었지만 두김씨는 『발표외에도 여러현안에 대한 폭넓은 얘기가 있었다』고 시인,이 회동 역시 공안통치종식에 합의했던 지난 4월의 대구회동에 못지않는 의미가 있었음을 굳이 부인치 않았다.
그동안 수서사건때와 강경대군 치사정국때 등에 막후에서 은밀하게 영수회담이 추진되었다는 사실 등을 감안하면 노대통령과 김총재는 이번 회담에서 많은 얘기를 비교적 허심탄회하게 주고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역시 내각제개헌 문제이다. 내각제 개헌문제는 노대통령과 여권의 『국민이 원치않으면 추진할수 없다』라는 거듭된 입장표명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여권이 이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않고 있다.
여권은 야당의 내각제개헌 포기선언 요구에 대해 『추진하겠다고 한적이 없는데 포기선언은 무리』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정가일부에서는 여야 합의형식에 의한 내각제 개헌가능성이 아직도 없지는 않다고보고 있다. 이럴 경우 부상하는게 내각제개헌에 대한 야권의 태도,특히 김신민총재의 복안이다. 정가일각에서는 지역적 한계때문에 차기 대권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저울질한 김총재가 14대 총선직후 내각제개헌에 신축적 입장을 보일지도 모른다는 추측이 나돌고 있는것도 사실이다.
노대통령과 김총재는 이번 광역의회 선거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선거제도의 모순점시정 등 전반적인 정치풍토 개선에 가시적 합의를 이뤄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엄청난 선거비용을 필요로 하는 금전타락선거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선거공영제 확대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선거구제와 잇단 선거의 실시시기와 동시실시여부 등에 대한 공동인식의 폭이 넓어질 가능성도 있다.
노대통령은 이미 돈이 적게 드는 선거를 위한 구체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해 놓은 상태이고 김총재는 선거비용 절감을 위한 동시선거와 선거공영제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이와함께 유엔 동시가입에 따른 남북문제의 질적변화와 신민당의 독자적인 북한방문 가능성타진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 얘기가 오갈 공산이 크다.<이병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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