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감바탕 「북제의 모두수용」/북 「민간대화전략」 역공성격도/재야등 방북시도 양성화… 북 수용여부는 미지수노태우 대통령이 순방귀로에 발표한 대북정책 지시는 북한측이 그간 제의한 남북 국토종단 순례행사와 통일문제학술대토론회 등을 적극수용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변화로 보인다.
노대통령의 이같은 지시는 이수정 청와대 대변인의 설명대로 ▲남북관계를 우리측이 주도해서 개선·발전시켜야 한다는 자신감에서 나온 것이며 ▲남북고위급 회담 등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대화를 진전시키는 첩경이 우리가 먼저 북측제의를 과감히 수용하는 것이라는 각계의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다.
정부는 그간 줄기찬 북방외교를 벌여 지난해 소련과의 수교를 성사시켰고 올들어 남북유엔동시가입을 끌어냄으로써 남북외교 대결에서의 절대적 우위를 확실히 굳혔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통일정책의 마지막 종착점인 북한에 대해 정책변환을 활발해 시도할 수 있게 됐다.
노대통령의 지시중 ▲8·15광복절행사 남북공동개최 ▲대학총장·학처장 인솔하에 대학생 방북단구성 ▲북한 각계인사·대학생의 남한방문 문호개방 등은 성사여부에 관계없이 최고지도자만이 내릴 수 있는 결단으로 평가될 수 있다.
정부는 지난달 5일 제2차 통일관계장관 회의서 남북의 유엔동시가입을 경축하기위해 올 8·15광복절 행사를 적극 검토키로 결정한바 있다.
이같은 8·15 공동행사 제의는 또한 북한이 올해 김일성 신년사를 통해 발표한 남북정치협상회의와 지난해부터 펴온 판문점에서의 범민족대회 공세에 대한 역공세적 성격도 띠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북한측이 제의한 정치협상회의나 교사·언론인·학자들간의 통일대토론회 등에 대해서는 부정일변도의 반응을 보여왔었다.
즉 북한의 유엔가입 결정은 국제조류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으며 핵사찰 수락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남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통일전선」 전략을 버리지 않고 있다고 보아왔다.
따라서 이번 노대통령의 통일문제학술토론회와 남북한종단 공동순례행사 수락은 북한의 대남전략에 아직 바뀌지않고 있다는 판단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우리측의 대북정책변화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또한 대학생과 재야인사들의 방북허용도 지난해부터 시작된 범민족대회와 연관지어 결정된 것 같다.
89년 평양세계청년축전에 임수경양이 참석한후 지난해부터 전대협·전민련 등 일부 재야단체들의 범민족대회 참가시도와 대학생들의 잇단 방북기도를 양성화 하겠다는 적극적의지로 풀이된다.
물론 「대학총장·학처장의 인솔하」라는 전제조건이 있지만 대학생들의 북한방문은 북한실상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결국 비현실적인 통일논의를 불식시킴으로써 남북관계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한 것 같다.
북한인사와 대학생들의 남한방문 문호개방은 이미 지난해 7월 판문점을 통한 문호개방을 발표한바 있어 새로운 결정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측의 북한방문에 대한 상대적인 입장에서 다시 북측에 제의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번 노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통일원 등 관계부처는 1∼2주일의 실무검토작업을 마치고 구체안을 작성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노대통령이 캐나다 방문중 수행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밝힌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획기적인 대북구상」을 뒷받침하는 후속조치들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조치들은 노대통령이 방미에서 통일 및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서 한국의 주도필요성과 미국측의 지원을 확인한 만큼 보다 전향적인 성격을 띨것으로 기대된다.
현단계에서 광복절 공동행사·국토종단순례·통일토론회 등의 성사여부는 아직 미지수이다.
우선 북한이 지난번 유엔가입 결정과 일본과의 수교협상결렬후 남북대화나 대외개방에 거부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6일 노대통령의 방미와 관련,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북에 대한 흡수통합정책을 힘으로 밀어달라는 청탁이며 우리의 국제적 권위를 헐뜯어 보려는 반공화국적모략』이라고 비난하며 극도의 불쾌감을 표시했다.
또한 우리측의 입장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 북한은 전대협 등 특정단체나 민간의 제의는 받아 들이겠지만 정부주도의 방북단은 거부할 가능성이 크기때문에 대학생들의 방북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수많은 접촉과 절차가 필요하다.
또한 아직도 비밀입북 건으로 임수경 문익환 문규현씨 등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감돼 있어 대학생 방북이 이루어질 경우 이들과의 법적인 형평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남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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