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시장 5년내 개방·외화집중제 폐지/주택금융 융자 금리등 규모별로 차등화재무부는 4일 내년부터 96년까지 시행될 제7차 5개년 계획기간중 자본시장 자유화를 단계적으로 추진,외국인 1인당 투자한도를 철폐하고 95년께 금융기관뿐 아니라 일반개인의 해외증권투자를 허용하며 국내 채권시장을 외국인에 개방키로 했다.
또 서민주택금융을 늘리기 위해 주택금융의 융자조건을 차등화시켜 소형주택은 저금리에 융자비율을 높이고 대형주택은 고금리에 융자비율을 낮추도록 하고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발행할 수 있는 주택저당채권제도의 도입을 검토하며 국민주택기금에 대한 재정출연 및 융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7차 5개년계획 금융부문 시안을 마련,이날 열린 금융부문계획위원회(위원장 박재윤 서울대 교수)에 제출,앞으로 관계부처간 협의 및 조정을 거쳐 오는 8월말께 정부안으로 확정키로 했다.
재무부가 마련한 시안에 따르면 이 기간중 외환규제를 크게 완화,외화의 국내 집중의무제를 폐지하고 외국인의 직접투자지분제한도 대폭 완화하며,외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환율이 외환시장에서 외화수급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는 자율변동환율제도를 도입하고 금융선물거래소의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자본시장을 추가로 개방,외국증권사의 국내현지법인 설립을 허용하고 투자신탁 및 투자자문업을 개방하며 국내기업의 외국증권거래소 상장 및 외국기업의 국내증권거래소 상장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증권회사에 대해 외환업무 및 외화차입을 점진적으로 허용하고 주가지수선물 및 옵션상품을 도입하며 투자자문사에 대한 일임매매허용도 검토키로 했다.
또 값싼 보험료로 높은 보장을 받을수 있는 무배당보험상품을 도입하고 자동차보험회사가 정비공장·병원 등을 운용토록 할 방침이다.<김주언기자>
□7차 5개년계획 금융부문 주요내용
●금융
◆금리자유화 본격추진
△1,2금융권의 모든 대출금리자유화
△수신금리는 단계적으로 추진
◆통화신용정책
△통화관리방식을 간접규제로 전환
△정책금융축소,창구를 특수은행으로 일원화
△공개시장조작제도 개선조작대상증권 다양화 및 발생수익률 실세 화,통화안정증권 규모축소
◆금융산업구조 개선
△금융기관의 합병 및 업종전환자율적 추진
△겸업주의 단계적 수용,업무영역규제 단계적 완화
◆주택금융
△국민주택기금의 재정출연 확대
△주택저당채권 도입 검토
△주택구입능력을 고려한 주택금융 융자조건 차등화
△서민금융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자격기준 완화 및 무보증신용대출 확대
●증권
◆제2금융권 업무영역조정
△증권 단자 투신 보험 등은 부수업무 주변업무영역의 광역화추진 ◆주식투자
△소액투자자의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확대 검토
△연결재무제표 도입 등 기업공시제도 보완
◆채권시장 활성화
△회사채발행금리의 실질적자유화
◆증권업무영역 광역화
△주가지수 선물·옵션 등 신금융상품 단계적 도입
△증권회사에 외환업무 및 외화차입점 진적허용
◆자본시장 추가개방
△외국증권사 국내현지법인 설립허용
△외국인 1인당 투자한도철폐,투자가능 종목확대
△국내기업의 해외직접 주식발행 및 외국기업의 국내증권발행 단계 적 허용
△국제금융기구의 국내채권발행 허용
△95년께 채권시장 개방
△외국투신사의 상품국내판매 허용검토
△투자자문업 개방
●외환 및 자본
◆외환관리체계 개편
△경상거래규제 대폭완화
△외환국내집중제 폐지
△자유변동환율제로 전환
◆선물환시장 육성
△금융선물거래소 설립
△현물환 보유의무 단계적 폐지
△외화콜시장 설립,외환브로커회사 설립허용
◆원화의 국제화 추진
△비거주자의 원화보유 및 사용자유화
△내외거래시 원화표시 및 결제허용범위 확대
◆자본자유화
△외국인 직접투자 지분제한 완화
△제한업종 축소
△일반투자자의 해외증권투자 허용
△기관투자가의 범위 및 해외증권투자 한도확대
△현지금융제한 완화
△외화증권발행범위 확대
●보험
△고령화사회,여성사회진출,핵가족화 등에 부응한 상품개발
△기업연금보험 도입
△생명보험해외영업 진출허용
△자동차보험의 치료비 사전체크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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