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한 고지선점” 치열/민자/「분리」 윤곽속 후계구도 변수로/신민/자금·국정 공백들어 「동시」 주장김영삼 민자대표와 김대중 신민총재의 광주회동을 계기로 92년에 예정된 정치일정이 정가의 새로운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여야는 아직 14대 총선 및 자치단체장 선거시기 등에 대해 구체적인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으나 이 문제는 형후정국 상황 및 차기 대권향방 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특히 92년에는 14대 총선을 비롯,기초·광역자치단제장 선거·대선 등 4차례의 선거가 예정돼있기 때문에 정치일정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과 시각은 매우 민감하다.
더욱이 여권내부에선 후계구도 문제가 정치일정과 맞물려 있는 측면도 있어 미묘한 기류가 형성돼가고 있다.
여권은 현재 92년 2월 총선,4월 기초자치단체장 선거,6월 광역자치단체장 선거,12월 대선 등 대강의 윤곽을 잡아놓고 있다.
우선 14대 총선은 현행 국회의원 선거법상 의원 임기만료(92년 5월29일) 1백50일∼20일전에 실시토록 규정돼있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는 언제든지 총선을 실시할수 있다.
현재 여권내엔 「1월말」과 「2월 중순」 실시 등 양론으로 갈려있다.
이 가운데 1월말 실시를 주장하는측은 구정(2월4일) 전에 총선을 실시해야 선거 비용을 절감할수 있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1월말 실시론자들은 민자당의 민주계 인사 등이 주조를 이루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후계구도 조기 가시화 및 공천권 향방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
다시 말해 여권 핵심부가 후보선출을 위한 정기 전당대회를 총선이후로 늦추려하고 있는 것을 앞당김으로써 총선전에 김대표의 입지를 강화해보려는 포석이 깔려있다는 것이다.
반면 2월 중순 실시를 주장하는 측은 구정을 선거운동기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중복경비」를 줄일수 있는데다 득표전략상 여당이 유리하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즉 구정전에 총선을 실시할 경우 구정때 또 다시 지역구민들에게 선물제공 등을 위한 별도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1월 총선을 하면 14대 국회 개원까지 무려 4개월 가량 국회 공백기간이 발생,국정운영에도 차질을 빚을수 있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
더욱이 역대 선거사상 「정초 1월」의 동토선거를 실시한 유례가 없으며 자칫 투표율이 낮을 경우 불리할수도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역대 총선 시기를 보면 제헌국회총선(48년 5월10일) 2대(50년 5월30일) 3대(54년 5월20일) 4대(58년 5월2일) 5대(60년 7월29일) 6대(63년 11월26일) 7대(67년 6월8일) 8대(71년 5월28일) 9대(73년 2월27일) 10대(78년 12월10일) 11대(81년 3월25일) 12대(85년 2월12일) 13대 총선(88년 4월26일) 등 9,12대 총선에서 2월 선거를 실시한 경우를 제외하곤 혹한기에 선거를 실시한 경우가 없다.
그러나 여권일각에선 아예 총선시기를 3월중으로 늦추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는 가급적 후계구도 결정시기를 연장해 노태우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을 극소화 하겠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
총선시기와 맞물린 자치단체장 선거는 여야가 상반된 시각을 보이고 있다.
민자당은 야권의 입장변화·선거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지방의회선거처럼 기초와 광역자치 단체장 선거를 분리하자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분리 선거가 여당에 유리하다는 계산도 숨어 있음은 물론이다.
민자당이 1월말과 2월로 갈라져 있는데 비해 신민당은 선거를 아예 4월로 늦추고 총선과 자치단체장 선거를 함께 치르자는 동시 선거를 주장하고 있다.
신민당은 여권에서 ▲2월 총선 ▲4월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6월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의 정치일정이 거론돼가자 4일 박상천 대변인의 성명을 통해 즉각 이를 반박,쟁점화를 시도했는데 여기에는 매우 복합적인 배경이 깔려있다고 볼수 있다.
신민당이 이들 선거의 동시 실시를 주장하는 우선적인 논리는 12월의 대통령 선거까지를 감안할때 수조원의 자금이 풀려 경제가 결정적 타격을 받게된다는 것. 또한 2월 총선이 실시될 경우 오는 5월까시로 돼있는 13대 국회임기와 공백이 생겨 국회운영에 지장이 초래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분리선거에 대해 신민당이 실제로 느끼는 부담은 1년새 4개 선거에 동원해야하는 선거자금 때문이라는게 관계자들의 고백이다.
이와함께 선거전략적으로도 동시 실시가 훨씬 유리하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전국적으로,그것도 정당공천이 배제된 기초단위 선거에까지 정당 바람을 몰아넣을수 잇어 선거운영상 야당 프리미엄을 극대화 시킬수 있다는 계산인것.
여기에다 4,5월이라는 시기가 갖는 정치적 특수성의 이득에 편승할수 있으리란 계산도 깔려있음은 물론이다.<조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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