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파 제지… 「신질서」 주체적 대응/소 의식 「느슨한 연방제」 모색할듯유고사태가 휴전과 교전 사이에서 위태로운 반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 각국이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 공화국의 독립을 인정하는 쪽으로 대세를 잡아가고 있다.
지난달 25일 두공화국이 전격적으로 독립을 선언했을 때만해도 유럽각국은 유고연방유지독립유보라는 입장에 서있었다. 이는 냉전체제의 종식이후 유럽신질서를 다지려는 마당에 불쑥 튀어나온 유고사태를 일단 진정시켜야 한다는데 유럽의 이해가 일치했기 때문이었다.
이같은 기조는 지난달 28일∼29일 열렸던 유럽공동체(EC) 정상회담에서 그대로 유지됐으며,EC 3개국 외무장관이 유고연방 및 슬로베니아측 지도자들과 연쇄협상을 가졌을때까지도 계속됐다.
유럽의 대유고자세가 이처럼 연방정부지지내지는 관망에 머무르게되자 세르비아 강경파가 주도하고 있는 유고연방군이 사태의 평화적 해결보다는 무력진압에 마음놓고 나서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나 연방유지 지지라는 「현상유지책」이 연방군의 과잉행동을 부추기고 정치협상의 여지를 좁힌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부터 유럽 각국들의 자세가 전환하기 시작했다.
한스·디트리히·겐셔 독일 외무장관은 3일 『연방군이 날뛰고 있다』고 강력한 비난을 퍼부었고 미켈리스 이탈리아 외무장관도 『연방군이 무력을 계속 사용할 경우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 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도 군사용도로 쓰일수 있는 무기 및 전자기술을 유고에 수출하지 않겠다고 발표해 독·이와 공동보조를 취했다.
유럽국가들의 독립인정시사 제스처는 미국이 유고연방 존속입장에서 독립승인쪽으로 선회하는듯한 움직임과 맞물려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유럽국들의 신속한 자세전환은 민족자결주의 원칙을 존중한다는 명분론보다는 우선 유고사태가 내전으로 비화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현실에 기인한바 크다. 즉 냉전이후 유럽안정을 위협하는 첫번째 도전이랄수 있는 유고사태가 유혈내전으로 빠져드는 상황을 막지못할 경우,향후 「유럽에 의한 유럽안정유지」가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유고위기는 미국이 아닌 유럽이 맡아야할 의무』라고 헬무트·콜 독일총리의 말처럼 유럽 각국들사이에는 냉전이후의 유럽질서구축에 유럽이 주체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묵시적 합의가 이뤄져 있는 상태다. 더구나 19세기후반 세르비아·몬테네그로 등이 오스만 터키제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부터 발칸지역은 제국주의와 민족주의가 첨예하게 부딪친 「화약고」였다는 역사성이 유럽 각국의 적극적이고 진지한 개입을 유도하고 있다고 볼수 있다.
유럽이 이같은 구도를 무리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유고사태가 정치적 타협에 의해 해결돼야 하며,이를 위해 우선 최대위험세력인 연방군,나아가 세르비아 강경파들을 묶어놓을 필요가 있다. 유럽각국의 공개적인 경고는 연방군의 무력시위에 대해 자제를 촉구하는 일종의 평화시위인 셈이다.
『누구의 명령도 듣지않겠다』고 공언하면서 군사쿠데타설까지 나돌게했던 유고연방군 지도부가 3일 발포중지명령을 내리는 등 자제기미를 보임으로서 유럽국들의 압력은 일단 소기의 성과를 거둔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유고사태를 소강상태로 유지시킨뒤 유럽이 선택할 착점과 수순은 무엇인가.
현재로선 뚜렷하게 가닥이 잡힌 해결책은 없지만,유럽공동체(EC)와 전유럽안보협력회의(CSCE)의 기능을 본격가동해 합의점을 찾자는 원칙은 마련된 상태다.
지난해 11월 파리에서 열린 CSCE 34개국 정상회담에서 탄생된 분쟁방지센터(CPC)는 특정국의 민족분쟁에 대해 해당국이나 CPC 자문위원회 요청이 있을 경우 개입할수 있도록 돼있어,CSCE의 유고사태 개입의 길이 열려있다. 이에따라 CSCE는 3일 체코 프라하에서 실무대표회의를 열었으며 EC도 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외무장관회의를 열어 유고사태 해결책을 모색한다.
유럽은 일련의 대책회의를 통해 우선 휴전기간을 확보한뒤 그 기간중에 정치적 타결을 유도하는 수순을 밟을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유럽이 선택할 해결방안은 민족자결과 현유럽 경계선유지,그리고 소련내 발트3국의 독립문제 등을 조화하는 「절충선」에서 마련될 전망이다.
즉 유고연방정부와 분리독립공화국 어느쪽에도 결정적 타격을 주지않기 위해 당초 거론된 「느슨한 연방제」가 유럽의 복안이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유럽안정에 또하나의 결정적 변수인 소련정정의 안정을 고려할 경우 소련연방 이탈을 자극할 무한정의 분리독립을 지지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볼때 이같은 절충방안이 선택될 가능성은 한결 커진다.<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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