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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군 폭행치사」 전경 5명 첫 공판/유족소란… 아수라장…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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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군 폭행치사」 전경 5명 첫 공판/유족소란… 아수라장… 중단

입력
1991.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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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염병시위” 변론에 욕설·고함/의자·구두 던지고 변호사 폭행/민가협 20여명 가세/재판장 명패·기록부·법전도 팽개쳐/30분만에 휴정… 교도관 30명은 속수무책명지대생 강경대군 폭행치사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서울시경 제4기동대 94중대 3소대소속 전투경찰 이형용일경(22) 등 관련피고인 5명에 대한 첫 공판이 4일 하오2시 서울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박준수부장판사) 심리로 열렸으나 극심한 법정소란으로 1시간30동안 심리가 중단됐다.

검찰이 공소장을 낭독하고 직접신문을 마친뒤 변호사인 반대신문이 진행돼 변호인이 『당시 시위에서 숨진 강군 등 시위대가 화염병 1백여개를 던지며 시위를 하던도중…』이라고 변론하자 강군의 유가족과 민가협·유가협회원 등 10여명이 『경대가 언제 화염병을 던졌느냐』 『사실을 왜곡하는 엉터리 변론을 당장 집어치워라』고 외치며 구두를 벗어던지고 법대앞으로 뛰어나가 20여분간 마이크와 의자 재판기록부 법전 등을 집어던지는 등 과격한 법정소란을 벌였다.

유가족 등은 이에앞서 최변호사가 『요즘 시위때 화염병속에 모래를 넣고 던져 피해가 크다』 『피고인들중 1명은 돌에 맞아 부상을 입었다』 『전경들이 격무에 시달리며 시위진압을 하고있다』는 등 변론을 하는 도중 『당시 상황만 얘기하지 왜 엉뚱한 말을 하느냐』 『얼마나 받아먹고 살인마들 변호를 하느냐』고 소리쳤으며 검찰의 사실심리 도중에도 『사건진상이 왜곡됐으니 재조사하라』고 고함을 질렀다.

1백50여명이 들어찬 방청석 곳곳에 앉아있던 민가협·유가협회원 20여명은 강군 가족들과 합세,교도관의 접근을 막은뒤 변호인석으로 몰려가 변론중인 최진석 변호사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하고,달아나는 최변호사를 쫓아가며 변호인석 위에 놓여있던 명패를 집어던졌다.

강군의 누나 선미양(22)은 『변호사 이×× 내동생 살려내라』고 고함을 지르고 검사석과 법대주변을 돌아다니며 마이크 4개를 책상에 쳐 부수고 재판장석 위의 명패를 집어던졌다.

선미양은 또 법대옆에 세워져있던 태극기도 밀쳐 넘어뜨리고 법원서기석 위에 놓인 재판기록부를 방청석으로 내던지기도 했다.

이들의 소란으로 법대와 변호인석,검사석의 책상은 모두 넘어졌고 책상위 곳곳이 내리친 마이크자국으로 움푹 패였다.

이날 법정에는 30여명의 교도관이 있었으나 유가족·민가협 회원들의 기세에 밀려 제지하지 못했으며 법정기록을 담당한 법원서기들도 멱살을 잡히는 등 곤욕을 치렀다.

재판부는 재판시작 직후부터 방청석 곳곳에서 변호인에게 욕설을 퍼붓고 고함을 지르는 등 재판방해 행위가 여러차례 있었으나 이를 제지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했으며 유가족들과 민가협 회원들이 격렬한 법정소란을 벌이는데도 즉시 휴정을 선포하지 않아 사법사상 최악의 법정소란이 계속됐다.

재판부는 소동이 벌어지자 재판시작 30분만인 하오 2시30분께 휴정을 선포했다.

재판부가 법정옆에 있는 재판부 대기실로 대피해 있는 동안 강군의 아버지 강민조씨(50)는 재판부를 찾아와 『유족들의 애통한 심정을 이해해주고 공정한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민가협 회원들은 휴정이 선포되자 법정밖으로 나와 날계란 20여개를 봉지에 숨겨 법정안에 들어가려다 정리에게 들키자 법대를 향해 계란을 던졌다.

재판부는 하오4시 재판을 속개,변호인측의 변론을 듣고 반대신문을 마무리한 뒤 다음 공판일인 18일 하오2시 결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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