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건설수주 폭주가 원인/공공·민간포함 대책필요”신도시 부실공사 파동에 대처하는 정부시책이 너무 지엽적이고 단편적인 것이어서 효과적인 사태수습을 기대하기 어려울뿐 아니라 벽돌 타일 유리 등 마감재를 중심으로한 제2의 자재파동과 기분양아파트의 공기지연 등 부작용이 심각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3일 정부관련부처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신도시대책으로 내놓은 미분양아파트의 분양연기방침은 사태의 근본원인이 되고있는 국내건설물량의 폭증과 과열건설 경기진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며 공공과 민간부문을 포함한 전체적인 건설수요 조정과 장·단기 건자재수급대책,2백만호 주택공급계획의 전면재조정과 주택분양제도 및 가격정책을 망라한 종합대책없이는 사태수습이 어려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분당 등 5개 신도시 주택물량은 총 29만4천호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백만호 건설계획의 14.7%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이중 40.8%인 10만9천7백74가구는 이미 분양돼 버려 분양 연기대상 아파트는 15만8천6백26호에 불과하다는 것. 또한 올들어 5월말 현재 사업승인을 받은 주택 29만9천호중에서 신도시 아파트는 1만8백호로 3.37%에 그쳤고 올 완공이 예상되는 61만호의 주택중 신도시가 차지하는 비중은 역시 0.8%인 5천호에 불과하다.
신도시건설 물량이 이처럼 미미하기 때문에 신도시아파트의 분양연기가 자재난 완화 등 사태수습을 위한 근본대책이 될수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5·3조치 등 건설경기 진정노력에도 불구하고 5월중 전체 건설수주는 지난해 보다 8.2%가 증가했으며 특히 공공부문은 무려 48.3%가 증가(민간부문은 11.7% 감소),공공부문을 포함한 획기적인 건설수요 진정대책이 마련되지 않는한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 있는 자재파동이 수습될수없는 형편이다.
건설자재 수요에 있어서 신도시가 차지하는 비중은 10%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져 이미 절반가량 분양돼버린 신도시아파트 분양을 6개월∼1년정도 연기하는 것이 시멘트·철근·골재 등 자재수급 완화에 도움이 되지 못할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관련기사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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