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로 사회갈등 풀어야/남북교류 확대 「블록」 이용을/신뢰구축 이상의 포괄적 남북협의 필요사단법인 국제문화연구소(회장 김복동)는 2일 경기 기흥국제인력개발원 강당에서 「국민통합과 민족통일을 위한 국정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새정치문화와 통일문제에 관해 1·2부로 나뉘어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4명의 관련전문가가 주제발표를 한데 이어 장을병 성균관대총장,민병천 동국대총장,고영복 서울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열띤 토론을 벌였다. 주제발표자들의 논문요지를 소개한다.
◇새정치문화와 국민의식(배찬복 명지대 교수)=6·29선언이후 제도적 측면에서 많은 민주화조치가 있었으나 최근 각종 정치적 아노미현상과 생산능률의 저하 등 심각한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는것도 사실이다.
특히 인물 중심의 정당,무책임한 언론,군부엘리트와 민간엘리트간의 갈등이 한국민주화의 실질적인 걸림돌이 되고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정치문화로서 민주시민문화의 정착이 절실히 요구된다.
즉 민주적 태도 향상을 위한 시민운동,한국형 민주주의에 대한 개발과 이해,정치적 민주화의 속도와 경제·안보적 조건과의 조화,정치교육을 통한 정치안정과 통일문화형성 노력 등이 지금부터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
또 차세대의 지도자는 군부엘리트와 민간엘리트 모두로부터 존경받고 앞서 기술한 사회모순 해소 방안을 수행할 수 있는 민주적 리더십의 소유자이어야 한다.
출신성분이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민주화에 걸맞는 자질과 신념체계,실천능력을 갖춘 사람이 자연스럽게 지도자로 떠올라야 한다.
◇건강한 정치공동체로 가는길(백상창 한국사회병리연구소장)=오늘날 한국사회는 불신과 자폐증,민주화 남발,사회갈등의 심화,물질적 발전과 겉도는 정신적 성숙,각계 욕구를 수렴할 수 있는 사회통합력의 부재 등을 노출,사회정신분열증으로 진단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런 현상은 일제·분단·동족상잔 등에서 출발한 것이지만 민주화 추진을 주요정책과제로 삼는 6공화국에 와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혼란과 국가적 위기의 원인은 첫째 우리 근대사 과정에서 나타난 한의 병리화,둘째 군사혁명 이래 급속도로 진행된 「위로부터의 근대화」가 가져온 부작용,셋째 경제문제에 치우친 나머지 정치발전·사회발전에 소홀히 한점 등이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새로운 시대에 알맞는 창조적 정치지도세력이 출현해야하고 또 우리민족의 심층심리에 공통되는 민족이념을 창출해야하며 위기관리를 적절히 해낼수 있는 정책개발팀을 운영해야 한다. 그리고 「삶의 질을 위한 정신통합교육」을 광범위하게 실행해야 한다.
◇군축협상의 시각에서본 남북통일(최영 국제평화안보연구소장)=남북한의 군축문제는 상호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군축협상은 「군비운용규제」 측면에서 신뢰안전구축 장치를 만들고,「합리적 충분성」 원칙에 따라 공격형 병기의 감축이 이뤄져야 한다. 그 방법으로는 동서군축협상 패턴을 따르는 것이 무난할 것이다.
공격형병기의 감축을 위한 선결과제는 북한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평양워싱턴축」을 「서울평양축」으로 바꾸는 것이다. 한반도에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여러면에서 우월한 한국이 먼저 물꼬를 틀 필요가 있다. 선신뢰구축 후군축논리를 발전시켜 포괄적 동시다발적 협의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이에 입각해 한국의 주한미 지상군보유 핵병기철거와 북한의 합리적 충분성원칙 수락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서울평양축」의 타당성을 미국에 인식시켜야 한다. 이를위한 남북한 군사공동위원회 상설사무국을 설치해야 한다.
◇아시아경제 협력권을 통한 통일접근(강병규 신국정연구회장)=그동안 남북간에 국제정치적 접근이 수없이 논의되었으나 통일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 성과는 없었다. 따라서 동아시아의 경제협력체에 북한을 흡인해 북한의 개방과 자유화를 촉진하고 이를 통한 남북한 교류와 통일접근을 시도해볼 수 있다. 최근 한중 양국의 서해경제협력이 현실화되자 북한도 단동·남포의 경제특구화를 서두르고 있으며 서해안 유전시추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들이 서해경제협력권에 참가하게되면 남북한과 중국,필요에 따라서는 일본과 대만을 참가시키는 황해 경제협력권이 형성될수도 있다. 이 경우 남북간에는 직교역과 대중국 진출의 보완적 경제협력이 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소련 일본 등이 포함되는 동해경제협력권의 구성도 원대하기는 하나 가능할지 모른다. 남북한 경제교류가 동서해안에서 이루어지면 이것은 총리회담이 좋은 의제가 되고 통일접근의 한 방법이 될것이다.<정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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