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사 지급보증 금지/기술개발 투자 보증은 예외/30대재벌 주력업체

◎황 은감원장 “부동산 취득금지 1년 연장”황창기 은행감독원장은 1일 30대 재벌그룹 주력업체의 타회사 신규 지급보증을 금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5·8대책에 따른 신규 부동산 취득금지 조치를 1년 더 연장키로 최종 확정했다고 말했다.

황원장은 이날 하오 취임후 처음가진 시중은행장(기업은,국민은 포함) 회의에서 『업종전문화와 경쟁력강화라는 여신관리제도의 개편취지에 맞도록 주력업체의 연쇄부실화를 막기위해 주력업체가 그룹내 다른 계열사 등 타회사에 신규로 지급보증하는 것은 금지하되 기존 지급보증의 회전사용은 허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력업체의 해당 업종과 직접 연관된 신기술개발을 위하여 투자한 회사에 대한 신규 지급보증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은행감독원은 또 이날 회의에서 5·8부동산대책에 따른 신규부동산 취득금지 조치를 내년 6월말까지 1년 더 연장키로 했으며 그동안 검토한 필수부동산의 취득허용범위 확대는 부동산투기가 아직 가라앉지않아 백지화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