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공급 증가는 40%뿐/부실공사 파문확산 “불보듯”/공사완급 조정·수급대책 세워야아파트와 일반주택 공공토목공사 상업용 빌딩 등을 포함한 국내 총건설 물량이 지난 89년이후 최근 2년사이에 3배 이상 급증한데이어 올들어서도 이같은 폭증추세가 계속되고 있으나 건설공사에 필수적인 시멘트 철근 등 주요 건자재의 공급능력은 같은 기간중 30∼40% 증가에 그치고 있어 건자재 파동이 만성적으로 장기화 되면서 부실공사파문이 전국규모로 확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건설전문가들은 자재수급을 정상화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마련없이 지금같은 상황이 그대로 방치될 경우 신도시아파트뿐 아니라 전국의 아파트 일반주택 빌딩과 도로 지하철 항만 댐 등 공공부문공사에 이르기까지 부실공사 파동이 연쇄적으로 확산될것 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1일 경제기획원 한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국내 1백70개 대형건설업체의 공사 수준액은 지난 88년말 7조2천억원 수준에서 만2년이 지난 90년말 20조9천억원 이상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났다. ★관련기사 3·7면
특히 주택건설부문은 지난해말 수주잔고가 무려 7조9천억원에 달해 88년의 1조8천9백억원에 비해 2년새 4배 가까이 폭증했으며 도로·항만·댐 등 정부 발주공사가 대부분인 토목공사부문은 88년 2조3천억원에서 7조5천억원,사무실 상가 숙박오락시설 부문도 9천억원선에서 2조5천억원 규모로 공사규모가 각각 3배아팎씩 급증했다.
이같은 추세는 올들어서도 지속돼 건설수주가 비교적 적은 지난 1·4분기중에도 수주총액이 3조2천억원을 기록,2년전 동기대비 2배 이상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89년 이후 2년동안 전체국민경제(경상 GNP) 규모는 33% 증가에 그친데 비해 건설부문이 그 10배에 가까운 파행적 폭증추세를 보임에 따라 극심한 건자재수급 차질은 물론이고 생산부문의 자금고갈과 인력난 등으로 전체 경제에 엄청난 부작용과 폐해를 야기시키고 있다.
최근 2년새 건설물량이 이처럼 폭증하게 된것은 ▲89년 4월 신도시계획에 따른 아파트분양 러시 ▲89년말 토초세 징수결정이후 빌딩신축붐 ▲지난해봄 전월세 파동후 다가구주택의 대량건설 등 요인외에도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이 겹친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대규모 건설정책은 입안당시 하나같이 부동산값 폭등을 비롯한 절박한 위기상황에 몰려 졸속하게 추진된 것으로 당연히 따랐어야할 건자재 인력 자금소요 등 종합적인 대비책이 뒷받침되지 못했다.
건설사업의 필수 자재인 시멘트의 경우 국내공급능력은 88년 2천9백86만톤에서 90년 4천2백만톤으로 40%가량 늘어난데 그쳤으며 철근은 지난해 수요분의 20%에 가까운 70여만톤을 수입하고도 만성적인 공급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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