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채 확대·「선분양」도입/자재수급·감독강화안 마련/오늘 경제장관회의서 대책확정정부는 1일 긴급 경제장관회의를 소집,신도시아파트 부실시공파문 수습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대책회의에서 신도시아파트의 분양연기 및 공기 연장계획,장단기 건자재 수급조절방안,품질점검·안전시공을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확정지을 방침이다.
이에앞서 정부는 30일 하오 과천청사에서 강현욱 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이상룡 건설부차관·박용도 상공부차관·이동훈 공업진흥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실무대책회의를 열고 종합대책에 포함될 내용을 협의,부처별로 세부시책 마련에 착수했다.★관련기사 3면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신도시 건설계획 수정을 둘러싼 관계부처간 견해차를 좁혀 자재·인력·자금수급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가면서 신도시계획을 신축적으로 조정,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신도시계획 재조정문제와 관련,분양연기 및 공기연장 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하되 주택상환사채의 대량발행,선분양제도의 도입,공기의 최대한 연장 등을 통해 가능한한 분양계획 연기는 최소화하면서 공사물량을 분산시켜 자재수급을 완화시키고 공기에 쫓긴 부실시공을 방지키로 했다.
또 자재수급은 시멘트·철근·골재 등 품목별로 공기분산 계획과 연계시켜 전면재검토하는 한편 단기적으로 수입량확대와 수입선다변화 등 물량확보에 나서고 장기적으로는 시멘트·철근 등 건자재 생산설비의 조기확충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자재품질을 효율적으로 점검하고 부실시공을 철저히 감시하기 위해 공사감리 및 준공검사체계를 대폭 강화할수 있는 행정·제도적 장치도 아울러 마련키로 했다.
특히 정부는 분양과 동시에 공사를 착수하도록 돼있는 현행 주택공급관리 규정을 개정,분양을 먼저하고 6개월∼1년후 착공할수 있도록 하는 선분양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또 공기는 10층의 경우 최장 18개월,30층은 54개월까지 연장하는 방안과 함께 주택상환사채 발행대상도 현행 국민주택규모 초과 민영아파트 공급분의 50%에서 70%로 확대할 것을 검토중이다.
현재 1년∼1년6개월 사이로 돼있는 사채상환(주택분양) 기간도 2∼3년으로 연장,공사가 한꺼번에 몰리는데 따른 자재·인력난 및 부실공사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한편 이진설 건설부장관은 이날 신도시 건설현장 및 수도권의 해사공급처인 경기 옹진군을 방문하고 돌아와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관계부처 차관회의 내용을 보고받고 신도시아파트의 안전시공 및 자재·인력수급 대책 등에 대해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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