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 큰 족적남긴 자유주의자/대법원 보수화경향 더욱 거세질듯지난 24년간 민권운동의 상징처럼 평가돼오던 더굿·마샬 대법관(82)이 대법관 종신제도의 관례를 깨고 27일 은퇴를 발표했다.
미국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법관인 먀샬 대법관의 은퇴는 이날 대법원이 2개의 사건을 보수적으로 결정한 후 취해졌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마샬 대법관의 사임서를 전해받고 후임자를 곧 지명하겠다면서 『마샬 대법관이 남긴 큰 발자취는 오래동안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샬 대법관의 은퇴로 대법관 9명중 민주당정부에 의해 임명된 대법관은 1명밖에 남지않게 됐다.
마샬은 아프리카 콩고에서 팔려온 한 노예의 후손으로 태어나 하워드대를 졸업한후 민권변호사로 출발했다가 1967년 존슨 대통령에 의해 대법관에 임명됐다.
그는 인권문제가 나올때마다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왔다. 그러나 지난 여름 그의 오랜 친구이자 역시 자유주의파인 윌리엄·브레넌 대법관이 은퇴하고 보수파인 데이비드·수터가 임명되면서부터 자유주의파의 표가 감소돼 마샬의 자유주의적 경향은 번번이 대법원 판결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27일 있은 두개의 대법원 판결에서도 그랬다.
한 사건은 테네시주 살인사건을 다룬것으로 검사가 기소내용중 피해자의 성격,피해자 가족의 영향 등을 삽입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인가 아닌가를 판결하는 것이었는데 결론은 6대 3으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보수적 판결을 내렸다.
다른 한 사건은 비폭력 1급범의 가석방없는 종신형이 합헌인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역시 5대 4로 합헌이라는 보수적 판결을 내렸다.
마샬 대법관은 최근 미국 대법원의 보수적 경향을 두고 『이것은 합헌도 합리도 아닌 오직 경향만을 따르는 것』이라고 혹평한바 있었다.
마샬 대법관의 은퇴로 미국은 적어도 다음세대 동안은 극히 보수적인 법질서를 유지하게 될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워싱턴=정일화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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