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2년초 일반 회계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21% 증가한 232조6천7백90억원으로 편성할 방침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이에따라 국민1인당 조세부담률은 올해 18.7%에서 19.2%로 늘어날 전망이다.
강현욱 경제기획원차관은 이날 하오 서울 가락동 민자당 중앙정치 교육원에서 열린 당정책위원회 워크숍에 참석,『92년의 일반회계는 지난해 세수전망과 92년 예상 경제상장률인 12∼14%를 기준으로 할때 올해보다 5조7천억원 정도가 늘어난 32조6천7백90억원 규모가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강차관은 그러나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의 세입은 공공자금 차입의 어려움 등으로 올해 예산보다 4천억원 가량 감소될 것』이라며 『따라서 92년 가용재원의 순 증가규모는 5조3천억원 수준에 이를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서 이석채 청와대 사회간접자본 투자기획단 부단장은 『원전,댐,공단 등 특정 지역 입주가 불가피한 지역주민 혐오시설에 대해 부과할수 있는 수자원세,공장 설비세 등 특별 지방세 제도를 도입,지역주민의 저항을 완화시키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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