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부실」 허물때까지 몰라/“공진청·시도 소관이다” 발뺌만/특별검사도 현장조사없이 서류심사에 그쳐신도시 건설 부실공사 파문은 한마디로 「행정부재」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정부는 기획단계에서부터 무리했던 신도시 정책을 발표만 했을뿐 예상되는 문제점을 행정으로 보완,개선하려는 노력은 거의 기울이지 않았다.
자재 및 인력난이 극심하다면 당연히 이에 대한 사전 대비책을 마련했어야 하는데는 당초 계획했던 일정을 쫓아가는데만 급급했을 뿐이다.
불량레미콘 공급사고가 발생해 일부 건설업체들이 이미 타설된 콘크리트를 허물때까지도 주무 부서인 건설부는 보고를 받지못한 상태였다는 것이 정부의 행정부재 현상을 단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다.
건설부는 지난해 3월 신도시 건설이 착공되기에 앞서 「신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방안」을 발표,건설업자는 시공과정에서 반드시 품질검사를 수시로 하고 건설부 장관은 건설업자가 시행한 품질검사의 적정성 여부를 직접 확인토록 특별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건설부 산하 국립건설 시험소는 분기마다 1회 이상 주요 건설 공정을 직접 현장조사하고 확인점검토록 돼있다. 그러나 국립건설 시험소의 검사인원 50명으로는 이를 도저히 감당할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누구보다도 건설부가 잘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척」한 것이다.
건설부는 『원래 기초검사,중간검사,준공검사 등 3가지 검사만 관할 행정 관청인 경기도,안양시,성남시에서 하면 되지만 신도시 정부가 특별한 배려를 해서 국립건설 시험소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할행정 관청의 검사나 국립건설 시험소의 검사는 모두 서류심사에 그칠수 밖에 없었다. 건설업체나 현장 감리자가 품질 시험을 형식적으로 하고 감리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도 관청에서는 알 도리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같은 맹점을 정부 스스로 잘알고 있으면서도 무관심속에 방치해 버린것이다.
건설부는 지금 불량레미콘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키자 여론이 당사자인 건자재 공급업체나 건설회사를 제쳐두고 정부만 나무라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지만 정부가 신도시 건설현장을 최소한의 관리점검·감독없이 완전한 행정부재·행정공백의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이 방치해왔다는데 대해서는 책임을 면할수 없다.
건설부가 신도시 건설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관련 행정업무 전반을 주관하는 입장에서 건자재의 KS규격을 심사하는 공진청이나 실제로 각종 검사를 통해 준공허가를 내주는 각 시도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고 안전공사에 대비했어야 한것은 당연한 임무다. 예를 들어 바다 모래가 문제가 됐을때 건설부는 공진청에서 품질검사를 하게돼 있고 불법반입하는 사례는 각 시도에서 막아야 한다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일관했다.
각 시도의 기초·중간검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도 손을 대지 못했고 레미콘 업계의 담합행위로 전설업체들이 아우성을 치는데도 공진청이나 상공부에서 처리를 해줘야 한다며 발뺌했다.
건설 기술관리법에 따르면 각 건설업체들이 현장에 시험실 설치를 하고 시험장비와 시험기사를 두지 않으면 사직당국에 고발,1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도록 돼있으나 아직까지 신도시 건설 현장에서 이와 관련해 처벌받은 건설업체는 한군데도 없다.
건설부 관계자들은 『몇명 안되는 공무원이 어떻게 일일이 체크할 수 있겠는가』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유사이래 대역사」를 하면서 일상적인 안이한 대응방법으로 일관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 아닐수 없다.
이번 사건이 터진후에 건설부의 대응자세는 무정부 상태를 방불케 하고 있다. 여론에 떠밀리다시피해 허둥지둥 종합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에 내보냈지만 갑자기 지시를 받은 공무원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잘 모르는 상태였고 전반적인 불법 건자재 유통 현황도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동안 레미콘을 공급한 건설회사의 명단을 포함한 자료를들 달라고 해당 업체에 요구했으나 거부당하는 바람에 공진청을 통해 겨우 자료를 입수,뒤늦게 정밀조사를 벌이겠다고 나서는 모습 등은 보는 사람을 매우 불안케 하고 있다.
결국 건설부는 신도시아파트의 청약률에만 관심을 쏟고 지금까지 몇채가 분양됐다는 홍보에만 주력했을뿐 안전공사는 건설부 소관이 아니었다는 식으로 일관해 왔다.
건설부는 오히려 신도시 계획 자체가 무리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올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에 편승,행정적인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방준식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