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산업의 인력난이 심각한 단계에 와있다. 정확히 말하면 인력의 불균형이 방치할수 없는 상태에 와있다. 전체 노동력은 남아돌아가고 있으나 제조업,광업,건축업 등 소위 더럽고(Dirty) 어렵고(Difficult) 위험스러운(Dangerous) 3D 산업에 대한 기피현상으로 이 부문의 노동력은 경기변동에 따라 기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기와 관계없이 상시 부족을 나타내고 있다. 노동력 부족이 이제는 구조적인 문제가 됐다.정부는 인력수입에는 외교적,사회적 문제 등 경제 외적요인이 따르게 되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만하고 있다. 그러나 신중론은 해답이 되지않고 있다. 단순히 현실 문제와의 대결을 미루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력난은 무책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그 심각성과 이에 따른 인건비의 상승,노동 생산력의 저하는 노동시장을 왜곡시키고 있을뿐만 아니라 원가고 상승,품질저하 등으로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지금 물의를 빚고 있는 신도시 건설에서도 인력난이 자재난 보다 심각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지난 1월 주택사업협회가 조사한 분당·평촌 등 5개 신도시 건설 소요인력 현황에 따르면 기능공이 약 30% 부족한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건축목공,도장공,잡역부 등 3개 직종만 부족률이 20% 미만이고 철공,방수공,배관공,조적공 등 주요 기능인력은 절반 이상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업체간의 인력 스카우트전으로 임금이 폭등,단순 노무직 일당이 89년 8천내지 1만1천원에서 올해 들어서는 직종에 따라 하루 8시간 기준으로 7만원내지 9만원선으로 올랐다는 것이다. 섬유(봉제·염색),신발,전자 등 노동집약적 사업도 노동력 부족률이 10%내지 30%가 되며 탄광도 10%가 된다.
일부 업체들은 태국,인도네시아 등으로 공장을 이전했으나 모든 업체가 이전할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모두가 로봇화 할수 있는것도 아니다. 채산성의 한계로,임금 인상으로 3D 현상을 극복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노총은 처우의 악화를 우려,인력수입에 반대하고 있으나 무조건 반대가 해답이 되는 것도 아니다.우리의 유휴인력이 총 2백40만명이나 되나 사회관행이나 여건으로 노동력화 되기가 어렵다.
중·장기 대책을 세워 이에 대응해야 할것이다. 그러나 시급한 현재의 노동력 부족을 타결하자면 인력수입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것이다. 부작용을 극소화하는 방안을 찾을수 있을것이다.
일본도 인력을 수입키로 했다. 상공부가 해외인력의 국내 연수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사실상 인력을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은 검토할 만한 구상의 하나라고 하겠다. 모든것이 국제화되는 시대에 인력시장만을 닫아둘 필요가 있을까. 여러모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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