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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개발 민간참여 건의/“정부 재정만으론 불가능”/전경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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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개발 민간참여 건의/“정부 재정만으론 불가능”/전경련

입력
1991.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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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은 27일 정부의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안에 대한 업계건의서를 발표,『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92∼2001년)을 성공적으로 완수키 위해서는 재원조달이 관건인데 정부재정으로는 어김없다』며 『따라서 민간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건의했다.전경련은 이와관련,공장용지나 택지조성 및 분양권을 민간에 허용하고 도로 항만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의 투자에도 민간자본을 적극 동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공업용지의 경우 지금까지 총량면에서는 공급이 초과됐으나 공급시기와 지역주변 조건 등이 기업의 요구에 맞지않아 공단미분양 사태와 기업용지난이 공존하는 기현상이 빚어졌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정부의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안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국토개발계획 부문의 총투자 소요액은 2백56조6천여억원으로,매년 투자액이 정부의 연간예산 규모에 버금가는 26조원에 달해 정부단독 재정만으로는 재원조달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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