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년이후 7천여명… 교육부실/총기관리도 허술,오발등 잦아/경찰청발족 앞두고 개선시급자질이 부족한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경찰에 특채,부적격자에게 총기를 휴대하고 다니게 해 잦은 오발사고를 일으키는 등 경찰이 오히려 민생치안을 해치고 있다. 민생치안의 수요는 높아졌으나 경찰관 지망자는 줄어들면서 파생된 문제점이 대범죄전쟁 선포와 함께 총기사용이 빈번해지면서 더욱 커져 경찰관의 민간인 4명 집단살인까지 발생,8월의 경찰청발족을 앞두고 경찰제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발생한 김준영순경 사건은 허술한 경찰관 총기관리체제와 최근 선발된 순경요원의 자질저하 및 교육부실 등이 복합된 것.
치안본부가 지난해 1월부터 시행중인 총기관리지침에 의하면 징계대상이거나 형사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경관 등에는 총기를 지급하지말고 이미 지급된 것도 회수하도록 돼있는데 김순경의 경우 89년8월 김성배씨(사망) 형제들과 주차문제로 시비끝에 의정부경찰서에서 상호폭행 혐의로 입건돼 30만원의 벌금을 물었고 품위손상으로 견책징계받은 총기휴대 부적격자였으나 권총을 휴대하고 다니다 사고를 냈다.
또 범행당시 소지한 실탄 10발중 6발은 지난달 27일 사격훈련중 지급받은 25발을 모두 사용한 것처럼 꾸며 훔쳐낸 것으로 사격훈련관리도 허술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처럼 총기관리·훈련이 허술해 지난해 10월 대범죄 전쟁선포후 총기사용건수가 27일 현재 지난해 같은 기간의 84건보다 87% 많은 1백57건으로 급증하면서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
올해의 경우 89건의 총기사용중 오발사고가 8건 발생,민간인 5명 경찰관 1명 등 6명이 숨지는 등 총기사용으로 인해 8명이 숨지고 15명이 부상했다.
치안수요증가에 따라 최근 대폭 충원된 신규 경찰관의 자질저하는 더 큰 문제점. 경찰은 전·의경의 사기진작을 위해 87년부터 지금까지 전·의경 출신을 자격검토없이 7천1백여명이나 순경으로 특채했고,「민생치안경찰관 인력보강 3개년 계획」에 따라 89년부터 매년 1만여명씩 대폭 충원하면서 신체검사·신원조회에서 이상이 없으면 응시자를 거의 전원 선발해왔다.
86년 전경으로 전역한 김순경도 2년만인 88년10월 전·의경출신 특채로 순경이 됐는데 김순경과 같은 운전요원이나 무술 특기자들의 질저하가 경찰 내부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윤승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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