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서 공동 외교안보정책등 이견/서로 수용할수 있는 절충합의 예상28∼29일 이틀간 룩셈부르크에서 열리는 유럽공동체(EC) 정상회담은 EC통합을 몇단계 발전시킬 경제통화동맹(UEM)과 정치동맹에 관한 12개국 정부간 회의결과를 논의,근본적인 방향을 설정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EC는 이번 회의결과를 토대로 협상을 계속해 늦어도 12월에 있을 네덜란드 메스트 리히트 정상회담에서는 EC를 탄생시킨 로마조약을 개정하고 경제금융동맹에 관한 조약을 새로 체결,각국의회의 비준을 거쳐 93년1월 EC 단일시장의 탄생을 준비하게 된다.
이번 회의의 의제는 공동외교안보 정책추구와 EC기구의 권한배분,특히 EC의회의 강화와 유럽시민권 개념창설 등을 골자로한 사회정책의 조정 등이다.
정치동맹은 EC가 경제·무역세력에 상응하는 블록으로서의 영향력 행사를 위해 90년4월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과 콜 서독총리가 제창했으나 그 핵심인 공동외교안보정책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에 큰 이견을 보여왔다.
특히 안보면에서 볼때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에 40여년간 길들여져온 일부 서구국가는 독자적 안보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미국과 선린관계를 유지한다는데 대해 불만을 품고 있다.
미국은 EC가 머뭇거리는 사이 지난 5월말 영국이 지휘하는 신속대응군(RRF)의 창설을 골자로한 나토개편을 결정했다.
나토밖에서 독일과 함께 2천년대 유럽의 자주방위를 구상했던 프랑스로서는 큰 타격이었다.
결국 엘리자베스·기구 프랑스 유럽부장관의 지적대로 『공동방위의 전망이 없는 공동외교정책은 상상키 어렵다』는 점에서 정치동맹의 어려움이 부각된다.
한편 EC제기관의 권한분배 역시 각국의 이해가 엇갈리고 있다. 특히 EC의 「민주성 결핍」 지적에 대한 대안으로서는 EC의회의 강화가 불가피한데 여기에는 EC집행위의 권한을 희생시켜야 한다. 연방적 전통이 강한 독일은 EC의회 강화에 찬성하나 프랑스는 현재의 EC의회에 충분한 대표성이 없다고 보고 대신 국가의회와 EC의회의 혼성회의를 매년 3회씩 열자고 제의한다.
경제통화동맹은 보다 구체적으로 진행된다.
92년1월엔 UEM조약을 각국의회에 상정하며 각국은 경제정책을 수렴시킨다.
예컨대 인플레를 조절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UEM 속도에도 프랑스와 독일은 이견을 보인다.
경제에 자신있는 독일은 EC내 「선진국」과 후발국의 2가지 속도를 주장하나 프랑스는 모두가 가입하되 예외를 인정하자는 것이다.
유럽중앙은행이 설립되는 94년에는 UEM의 제2단계가 시작된다. 97년엔 단일통화권의 진입을 결정할 최종단계가 시작되는데 이는 2천년의 단일통화권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요컨대 EC는 사상 처음으로 외교안보 정책과 화폐라는 국가주권의 두 신경을 본격적으로 건드리고 있다.
그러나 EC는 의회비준이라는 산을 넘기위해서 각국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합의할 것이다. 40년 역사의 EC 통합운동이 무역동맹에서 연방적 성격을 띤 것으로 전환하는 본격적 실험의 단계에서 점진적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파리=김영환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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