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광역의회 선거에서 당선된 각 시도의원들은 곧 의장단을 선출하고 상임위를 구성하여 7월초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이미 가동중인 시·도·군의 기초의회에 이어 시도의회가 발족함으로써 본격적인 지방정치의 무대가 펼쳐지게 되었다. 이러한 지방자치의 풀뿌리 민주주의 시대를 여는 마당에 중앙당이 지나치게 깊숙이 개입하여 주민자율이라는 본래의 의미를 퇴색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다시 나오고 있다.민자당이 중앙당에서 각 시도의회의 의장후보를 이미 내정하여 당선기키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앙당에서 일괄적으로 공천까지 했는데 의장단을 내정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는 반론도 물론 있을수 있다. 그러나 주민들 스스로의 손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지방자치의 의미를 새삼 되새겨 본다면 원칙적으로 의원들끼리의 호선이나 경선에 맡기는 것이 옳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의장선출을 그들의 자율에 맡겨 보았자 결국 다수당 소속의원이 선출되지,소수 야당이나 무소속이 당선되기는 극히 어려울 것이다.
민자당이 이러한 명분이나 현실을 모두 무시하는듯 각 시도의회의 의장 내정자를 신문에 버젓이 나오도록 하는 것은 중앙당의 지방정치에 대한 공공연한 개입이다. 이는 앞으로 지방의회가 제기능을 할수 있을 것인가를 의심케 할뿐 아니라 지방정치의 지방화가 아니라 중앙정치의 하부구조화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이다. 중앙당의 지명을 받은 의장 후보자가 당선될 경우 그 의장은 의회운영에서 그 지방의 여론보다는 중앙당의 지시를 받거나 눈치를 보게될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중앙당의 영향력안에 들어갈 경우 의회운영도 정쟁이나 파벌싸움에 휘말려 들수도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각 시도의회 의장이 중앙당에 의해 낙하산 식으로 지명될 경우 관선의 인상을 벗지 못할것이기 때문에 장차 주민 직선에 의해 선출될 특별·직할시장·도지사와는 대조적인 이미지를 풍긴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것이다.
또한 민자당이 내정하고 있는 의장·부의장 후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고위 행정 관료 출신이어서 주민자치보다는 중앙관치의 분위기로 지방의회를 끌고 갈 확률도 높다.
즉 이들은 전직의 성분으로 보아 주민편에서 행정 관청에 대한 감시 감독을 제대로 할수있을 것인지가 의심스럽고 권위주의적인 관료 스타일이 의회를 끌어가는데 적합할것인가 하는 문제도 아울러 제기되고 있다. 광역의회 의원 선거에 중앙당이 공천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부터가 못마땅한 일이었는데,의장단 선출까지 자율에 맡기지 않고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것은 두번 잘못하는 일인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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