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자유화 8월중 확정/그룹경영 개별전환 유도/최부총리 하반기 운용계획 보고정부는 25일 올해 연간 실질경제성장률을 당초 7% 수준에서 8.7%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하반기중 통화공급은 당초목표인 17∼19%선을 고수키로 했다.
또 하반기중 통화 및 외환관리방식 개편과 정책금융 축소방안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금융자율화 계획을 마련,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금융기관의 인사·예산 등 내부경영자율화 방안을 오는 8월까지 마무리,시행키로 했다.
이와함께 경제력 집중을 막기위해 공정거래 세제 금융 산업조직 등 종합적인 경제력집중 억제방안을 마련,상속·증여세 강화를 통해 소유분산을 촉진하면서 특히 그룹집중형태의 기업경영방식을 개별기업단위로 전환토록 유도키로 했다.
최각규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노태우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올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보고에서 최부총리는 올 상반기중 수출과 내수가 예상밖으로 호조를 보여 9% 수준의 높은 실질성장을 기록했으나 하반기에는 통화공급억제 건설경기진정 등 총수요관리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수정제시한 올 연간 주요경제지표는 실질성장률이 8.76%,경상수지가 당초와 같은 30억달러 적자,소비자 물가상승률은 다소 높아진 9.5%(연말대비) 등이다.
정부는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통화공급 목표와 관련,사실상 공급확대를 뜻하는 신축운용 방침을 배제한채 17∼19% 수준을 견지하는대신 오는 8월중 금리자유화 계획을 확정,자금흐름개선에 주력키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민간업체도 내년부터 전용면적 18평 이하 소형아파트건설의 무비율을 현행 35%에서 40∼50%까지 높이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부동산투기를 지속적으로 억제키위해 재산세과표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택지·공장용지 등이 실수요자에 원활히 공급될수 있도록 토지제도 개선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물가우려 총수요관리 역점 불구/긴축 세부시책없어 효과 미지수(해설)
정부가 25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은 통화공급억제를 통한 총수요관리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다.
상반기중 예상을 웃도는 민간소비 및 건설투자 확대로 9%의 고성장을 이뤘으나 내수경기 과열상태를 이대로 방치하다간 물가상승 및 국제수지적자 확대를 감당키 어렵다는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따라 최근 20%에 육박한 실세금리상승과 기업의 자금난 호소에도 불구하고 통화공급은 당초 목표를 고수,사실상 긴축기조를 밀고가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내수억제라는 총론을 뒷받침할 세부시책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있지 않아 눈길을 끈다.
상반기중 경상수지적자 규모가 사상최대인 55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지만 통상마찰을 의식,직접적인 수입규제는 어렵다며 수입억제를 포함한 민간소비 진정방안을 전혀 포함시키지 않았다. 또 건설투자억제도 기존의 「5·3 진정책」을 밀고가겠다는 말뿐이다.
단자사의 은행전환에 따른 통화증가압박이 만만찮은데다 재정은 4조원 이상의 추경편성 등 팽창기조여서 총수요관리를 통한 내수진정효과가 제대로 발휘될지 의문이라는 우려를 사고 있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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