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위대 파견방침 확정/유엔평화군 비군사 구별없이… 법안마무리

◎일 요미우리 보도【동경=문창재특파원】 일본정부는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 1천명 미만의 자위대원을 파견한다는 방침을 확정,법안작성을 마무리 했다고 23일 요미우리(독매)신문이 보도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국제평화협력대(가칭)는 유엔평화유지군의 본체 또는 후방지원 구별없이 참가하고 ▲자위대가 이 협력대에 부대로서 참가하며 ▲국회승인을 조건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는 선거감시 등 비군사적인 분야에 한해 비무장 자위대원을 파견하겠다던 종전의 방침보다 크게 진전된 것으로,캄보디아 평화정착이 이뤄지면 보병대대급 자위대를 파견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