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정(「6·20광역」 이후…:3)

◎내년 총선등 선거 세차례 예정/야 재편·내각제·후계구도 변수시도의회선거 결과는 향후 정치일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6공 후반기 1년6개월동안 정치대사로는 크게 14대 총선­자치단체장 선거­대선이 예정돼 있다.

여권은 우선 14대 총선시기에 대해 92년 2월께로 잠정 결정해놓고 있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법은 총선을 「의원임기만료(92년 5월29일) 1백50일∼20일 전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92년 1월 이후에는 언제든지 총선을 실시할 수 있다.

총선시기 선택에는 여권의 후계구도 문제와 야권통합문제 및 신당태동 등 야권재편 여부가 정치적 변수로 작용될 수 있다.

민자당의 조기전당대회 소집시기가 올연말이나 92년 1월 또는 2∼3월로 앞당겨진다면 총선시기는 92년 3∼4월로 늦춰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야권통합 문제가 3김 퇴진 등 세대교체바람을 일으켜 여권내부에도 또다른 파장으로 연결되거나 야권 신당에 민자당 일부인사가 합류하는 등의 극적인 변화를 수반할 경우 총선시기는 조정될 가능성이 없지않다.

다시말해 여권의 후계구도를 둘러싼 당내분의 첨예화되든지,야권재편에 따른 예상밖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여야는 모두 선거결과를 고려,체제정비 및 수습에 필요한 시간을 계산하고 선거시기를 2∼3개월 늦추려고 할것이다.

총선시기선택에 또하나 고려해야할 정치변수는 자치단체장 선거여부 및 기초·광역자치단체장 선거의 분리실시 문제이다.

여권일각에선 매년 2∼3회씩 실시하는 선거에 따른 물가상승·인플레 등의 경제후유증을 우려,92년내에 실시될 3∼4차례 선거를 일부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방의회가 기초·광역 모두 구성된 만큼 92년 상반기에 실시키로 한 자치단체장 선거를 6공이후로 이월하든지 14대 총선과 동시실시해야 한다는 방안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광역자치단체장(시도지사) 선거를 14대 총선과 동시에 실시하고 기초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선거는 92년 하반기에 실시하든지 아니면 다음정권으로 이월시켜 직선여부를 재검토하자는 의견도 적지않다.

이밖에 내각제 개헌이 추진되어 대선이 「자연소멸」될 경우를 가상하고 자치단체장 선거를 기초·광역 모두 92년 하반기에 실시하자는 새로운 방안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여권핵심부는 지자제를 6·29선언의 완결로 인식하고 있는데다 92년 상반기에 자치단체장 선거를 실시한다는 것이 여야합의 사항이고 대국민약속임을 들어 다소 정치적 부담이 따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민자당도 광역의회 선거결과 65% 의석확보로 압승을 거둔만큼 그 여세를 몰고 나가면 자치단체장 선거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고 있기때문에 당초예정대로 실시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이다.

정부가 최근 새해예산안을 편성하면서 10여년내에 처음으로 20% 증액의 팽창예산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것만 보더라도 92년의 잇단 정치일정을 고려한 반증으로 볼수있다.

또한 김영삼 민자 대표나 김대중 신민 총재는 자치단체장 선거를 대선의 「예비전」으로 여기고 또 한차례의 두김 대결구도를 시험하려할 것이므로 자치단체장 선거시기를 연기하거나 6공이후로 이월하는 방안에는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광역의회 선거이후 두 김씨를 비롯한 차기대권주자들은 14대 대통령선거 실시여부에 가장 관심을 쏟고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헌법 68조에 의하면 대통령 임기만료(93년 2월24일) 70일∼40일전에 후임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어 차기 대통령 선거는 92년 12월17일 이후에는 가능하다.

대선 실시여부에 가장 큰 변수는 무엇보다도 내각제개헌 추진문제와 야권재편 및 여권의 후계구도라고 할수있다.

이 변수들은 노태우 대통령의 의중 및 민자당 내부변화 등 「자생변수」와 남북관계 변화 등 정치외적인 환경여건과 김대중 신민총재 또는 야권내부의 변화여부가 포함된 「외생변수」로 분류할 수 있다.

노대통령은 지난 5월28일 「내각제 개헌추진 불가」 및 「민자당내 민주적 절차(경선)에 의한 후계구도 결정」 방식 등 2가지 사항을 언급한바 있다. 그러나 정가에서는 노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을 의중표출이라기보다 시국안정을 겨냥한 「원칙론」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관측이다.

그러나 김대표와 민주계측은 그동안 후계구도와 관련,「제한된 경선」을 표방해왔으나 내심으론 「경선수락」이라는 마지노선도 계산해놓고 있다. 때문에 후계구도를 가시화하는 「총재선출」 형태의 조기전당대회 소집으로 올 「가을정국」이 매듭지어질 가능성도 없지않다.

따라서 올가을 정기국회는 새해예산안처리 및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 등 선거법 개정만 마무리짓는 파장국회로 그치고 여야 모두 92년 정치일정에 대비,다시 바쁜 행보를 보일것으로 예상된다.<조명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