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 통과… 늦어도 10∼12년이내/정부기능 분산 실무기구는 본에 잔류독일 연방하원은 20일 현재 본에 있는 연방하원과 정부를 수도 베를린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독일 하원은 이날 의회 및 정부의 베를린 이전동의안과 본 잔류안 및 타협안 등을 놓고 11시간에 걸친 격렬한 토론을 벌인끝에 이날 밤 늦게 베를린 이전안을 찬성 3백37표,반대 3백20표로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연방하원과 총리 등 내각 핵심부처는 베를린으로 이전하되 의회는 4년내에,정부는 늦어도 10∼12년내에 베를린에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기능을 분산,각 부처중 실무 행정기구는 본에 잔류하게 된다.
이와함께 연방 대통령은 통일 수도로 자동이전케 돼있으며 주 정부대표로 구성되는 연방상원은 다음달 15일 상원회의서 이전여부를 결정한다.
이날 의회결정으로 통일 수도 베를린은 실질적인 수도기능을 갖춘 독일의 중심위치를 확고히 굳혔다. 지난해 10월 채택된 통일 헌법은 베를린을 통일 수도로 선언했으나 임시수도 본에 있는 의회 및 정부 이전문제는 의회가 추후 결정토록 유보했었다.
베를린 지지세력들은 통일 독일의 중심으로서 역사적 필연성과 구동독 및 동구 재건을 주도해야할 중심적 위치를 강조해왔다. 반면 본잔류 지지론은 막대한 이전비용과 민주주의 산실로서의 본의 위치 등을 내세웠다.
이 「베를린·본 논쟁」은 외형적으로 본이 우세한듯 했으나 바이체커 대통령,브란트 전 총리,겐셔외무장관 등 영향력이 큰 정치 지도자들에 이어 콜총리도 지난 4월 베를린 지지를 선언함으로써 사실상 베를린으로 기운것으로 풀이됐었다.
이날 의회 결정직후 콜총리는 『독일의 장래를 위해 올바른 결정』이라며 대통령·의회·정부의 완전한 이전에는 10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독일TV들은 베를린 시민들의 환호 분위기 등을 전하면서도 부동산 부족과 가격폭등 전망 등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표결에서 각 정당는 정당은 지침을 제시하지 않고 소속의원들의 독자적 선택에 맡겼다.
한편 21일 베를린 타게스슈피겔지는 「전 독일인의 수도」란 제목의 사설에서 『통일 독일의 균형있는 성장에 불가결한 상징적·실질적 단결의 중심을 갖게됐다』고 논평했다.<베를린=강병태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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